남자레플리카사이트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노벨상 경제학자, 한국 콕 집어 “남성이 가사노동 적게 할수록 출생률 낮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 윤승민 기자
보좌진을 상대로 한 폭언·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에 대해 사과한 후 감싸는 분위기이던 민주당에서도 보좌진 갑질 문제는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1일 밤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 후보자의 폭언, 듣는 제가 가슴이 다 벌렁벌렁하다”며 “주먹질보다 더한 폭력”이라고 적었다. 장 의원은 “뉴스로 들은 국민도 맞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고 “사람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공직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모든 국민, 노동자에 대한 폭력이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라며 “특히 국민주권 정부 국무위원은 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 내정자는 바른정당 의원 시절 당시 의원실 인턴 직원에게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듣느냐’ ‘너 아이큐가 한자리냐’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을 한 녹취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폭언의 이유는 자신이 언급된 언론 기사를 보고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이 내정자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진성준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의 뜻이 있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가운데 그런 결정을 하셨으니 인사권은 존중돼야 마땅하다”면서도 “잘한 인사라는 생각은 솔직히 별로 안 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 쪽에서 갑질의 대명사였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며 “이런 문제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낱낱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그 인사청문회 결과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 여부를 판단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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