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이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에 나서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다”며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아사힌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질의하자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며 “전함을 사용해 무력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서서 (배가) 지나가기 어려운 것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닌다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립위기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존립위기 사태라고 판단되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내부적으로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존립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총리 재임 당시였던 지난해 2월 대만 유사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전보장 관련법이 통과됐던 2015년에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존립위기 사태의 예로 중동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의 전날 발언이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래 정부 견해를 넘어선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 신문은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다로 전 총리가 퇴임 이후 ‘대만 유사시는 존립위기 사태’라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지만, 현직 총리의 국회 답변은 정부 공식 견해가 되므로 무게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중국 측을 자극해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이 향후 중일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다. 당시 양 정상은 역사와 중국 인권 문제 등에서 각자 입장을 전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대만 대표와 만난 것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다카이치 내각의 대만 관련 언행을 주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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