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사설] 주가·반도체 활황, 이 온기 ‘내수·양극화 해소’로 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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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22: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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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코스피가 ‘베네수엘라 사태’라는 악재에도 4400선을 돌파했다. 5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47.89포인트(3.43%) 오른 4457.52에 장을 마쳤다.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일에도 2% 넘게 급등했다. 연말연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와 상반된 강세장이다.
증시를 견인하고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반도체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사상 처음으로 13만원대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도 장중 70만원대까지 올랐다. 이들 기업의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73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수출·영업이익 모두 역대급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반도체 수출이 작년보다 10% 넘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2208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1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77에 불과하다. 2021년 3분기 이후 18분기 연속으로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 급등세에도 상승 종목(437개)보다 하락 종목(449개)이 많았다. 반도체 활황이 반갑지만, 동시에 반도체 착시에 빠지지 않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10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 활동조차 않는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254만명에 이른다. 주가 급등에도 환율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날 외국인이 2조원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환율은 베네수엘라 사태로 강달러가 돼 되레 2.0원 오른 1443.8원을 기록했다. 고환율은 고물가로 이어져 민생을 악화하고, 내수 중심 제조업체에 원가 부담 확대와 수익성 저하라는 이중의 고통을 안기고 있다.
주가 상승으로 경제 전반에 활력이 도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불씨를 잘 살려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올 1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가 달성될 거라는 기대감도 일고 있지만, 기업 실적 개선과 내수 회복 없는 코스피 5000은 사상누각이다. 초고령사회 일자리 해법과 국가 주도의 양극화 해소도 주도면밀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AI 빅테크와 클라우드 업체 동향 등에 따라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도체에 버금가는 신산업을 육성하고, 수출과 지방으로 경제영토를 넓히며, 철강·석유화학 같은 전통 제조업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주택 가격은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한 해 내내 급격한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상승 폭을 두고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지만 전문가들 대다수는 올해도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올해 다른 점은 비수도권 주택시장 전망이다.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쏠려 상승세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침체가 이어지는 ‘다극화’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사를 가거나 내집 마련 결심을 했다면, ‘손품’보다는 ‘발품’을 팔라고 조언했다. 온라인상에서 시세 클릭만 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 가서 집과 동네를 살펴보는 게 낫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2024년 누적된 착공 부진이 입주 물량 부족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2만9161가구로 지난해(4만2611가구) 대비 31.6% 줄어든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유동성 증가 등까지 겹쳐 집값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측됐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과 전세가 상승,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 공급 가격 인상 등이 올해도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을 떠받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에브리씽 랠리(자산 가격이 일제히 오르는 현상)’ 등으로 인한 화폐 가치의 하락이 실물 자산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정도 상승세를 기록할지에 관한 전망은 엇갈렸다. 정부의 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부여 등의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의 수요 억제 정책은 큰 틀에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수도권 집값 상승세는 전년보단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형석 미국 IAU 부동산학과 교수(우대빵연구소장)도 “신규 입주가 부족한 데 더해, 규제 영향으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까지 크게 줄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 수는 지난해 3월 초 9만4000건에서 연말 5만600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비수도권 주택 시장에서도 일부 상승 전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 변동률이 높아지고 있는 부산·울산·세종 등은 올해 매매가격도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종시의 전세가격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은 연간 6.4% 올랐고, 울산 3.74%, 부산 2.38% 상승했다. 원인은 입주 물량 부족에 있는 만큼, 매매가 상승도 뒤따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문위원은 “2022~2023년 크게 확대됐던 지방 미분양이 차차 소진되면서 다시 떠오른 공급 부족 문제가 올해 지방 매매가격을 떠받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오르는 곳만 오르는 ‘국지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지방 건설 활성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올해 비수도권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지역별로 입주 물량, 인구, 지역경제 여건에 따라 회복 속도에서는 지역별로 격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시·도 내에서도 ‘입지’ 위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심 교수는 “지방 주택 시장은 올해 강보합 정도로 예상하는데 이는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등 주거 선호 지역에 한정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은형 연구위원도 “지방에서도 주요 지역은 전고점을 회복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지역은 보합이 주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최근의 지방 전세가 상승은 장기 침체로 인한 공급 중단에서 기인하는데, 지방 침체와 수도권 쏠림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지방 주택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반등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 시장의 주요 변수로 추가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 등 정부 정책을 꼽았다. 특히 6월 지방선거 이후 세제개편이 이뤄진다면 주택 가격 흐름이 ‘상고하저(상반기 상승, 하반기 하락)’가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많았다.
함영진 랩장은 “앞서 발표된 2만9000호 규모의 공공주택 착공 계획에 더해, 올해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는 추가 공급 대책이 발표된다면 주택 수요를 분산해 시장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5월 9일 종료 예정인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재연장 될지 여부도 핵심 변수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유예가 끝난다면 일부 보유자들은 만료 전 매도를 서둘러 상반기 매물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형석 교수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다주택자 매물 등이 공급돼 가격 상승 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입주 물량의 부족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 영향 등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를 택해야 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전문위원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에게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정부 규제 이후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생활에 편리한 이점이 있는 단지 혹은 지역 중심으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지방의 경우 가격 반등 여부를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며 “수도권에선 분양, 경·공매, 급매 등 매입 경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세보다는 매물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수민 전문위원은 “규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좋은 매물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손품’을 파는 대신 직접 현장을 찾아 귀한 매물을 찾는 ‘발품’을 많이 파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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