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힘에 홍장원 CCTV 제공’ 조태용 전 국정원장, 11일 오전 구속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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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18: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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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사실을 당일 미리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7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정원장의 지위,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조사 결과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7일 국정원 하급자에게 직접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CCTV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홍 전 차장이 같은 달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지시 등을 종합해 이재명·우원식·한동훈 등 체포조 명단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지 사흘 뒤였다. 이후 국정원이 CCTV에서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그의 헌재 증언과 엇갈리는 대목을 포착했고, 조 전 원장 지시로 이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국회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월19일 홍 전 차장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 제출을 요청하기 전에 국정원이 이 영상 반출을 위해 서류작업을 거짓으로 미리 해둔 정황, 국정원 비서실 직원이 국민의힘 측 인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이런 행위가 ‘원장·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국정원법 11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 불려가 이 내용을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당일 오후 8시56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가 불법 계엄에 반대할 생각이었고 국정원법에 따라 이를 즉시 국회에 보고했으면 불법 계엄이 선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해당 국정원법 조항에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법이 정하는 국정원장 의무를 저버린 것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은 이 밖에도 계엄 해제 이틀 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공모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정원 비서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조 전 원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정원 특별보좌관 등 국정원 실무자를 차례로 소환했다.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의 이날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 이후 5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열린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가 일주일새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환자 수가 6배 가까이 늘면서 유행이 일찍 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들은 예방접종을 서두르라고 권고한다.
7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의료기관 인플루엔자 외래환자 감시 통계를 보면 올해 44주차(10월26일~11월1일)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환자의 비율은 22.8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13.6명)보다 68% 늘어난 수치다. 이번 유행은 특히 소아·청소년 사이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다. 44주차 기준 7~12세에선 1000명당 68.4명, 1~6세 40.6명, 13~18세 34.4명에 달해 질병청이 제시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인 9.1명을 크게 뛰어넘었다.
올 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44주차(3.9명)와 비교하면 5.84배나 많아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도 작년보다 두 달 가량 앞당겨졌다. 질병청은 정점에 달했을 때의 유행 규모가 최근 10년간 가장 컸던 지난 겨울만큼이나 올 겨울의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로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력과 전파력이 매우 높아 짧은 기간 안에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된다. 감염 후 평균 1~4일의 잠복기를 거쳐 갑작스러운 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보통의 감기와 달리 온몸에 심한 증상이 생기고 회복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며, 소아는 구토·설사 같은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대부분은 3~4일 내 호전되지만, 고위험군은 폐렴·중이염·심근염 등 합병증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인플루엔자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접종이다.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 외에 일반 성인과 청소년도 적극적으로 접종을 받는 것이 감염뿐 아니라 합병증과 중증 진행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접종 후 약 2주 뒤부터 면역이 형성되는데, 한 번의 접종으로 겨울철 유행기간 동안 예방 효과가 지속된다.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덜하고 합병증 발생 위험은 크게 낮출 수 있다.
윤진구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유행하지만 올해처럼 빠르고 강하게 확산되는 시기에는 특히 고위험군의 감염 위험이 커진다”면서 “예방접종은 단순히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감염 확산을 막는 공동체적 방어막의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처럼 유행이 빨라진 시기에는 늦지 않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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