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마트산업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달 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본입찰을 앞두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 파출소 앞에서 ‘제2차 홈플러스 살리기 국민대회’를 열고 홈플러스 인수 성사를 위해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홈플러스가 폐점·청산의 길로 간다면 총 1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공적 기관이 중심이 돼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협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태 해결 정부 개입 촉구 서명운동’으로 받은 30만명의 서명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000여명이 모였다.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대통령실이 오후 7시까지 서명을 받으러 오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단식 농성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기료 감면 정책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중국이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적으로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환경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황 CEO는 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주최한 ‘AI 미래 서밋’에서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를 가진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서방은 기술 냉소주의에 갇혀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낙관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AI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서방에서 규제를 마련하는 동안 중국은 전폭적인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며 앞서 나간다는 지적이다.
황 CEO는 “미국 각 주정부가 AI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경우 (주 개수에 따라) 50개의 새로운 규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황 CEO는 “중국은 엔비디아 AI 칩 대신 중국산 제품을 더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중국에서는 사실상 데이터센터용 전기가 무료”라고말 했다.
황 CEO는 이날 엑스에 별도 성명을 내고 “내가 오랫동안 말해 왔듯이 중국은 AI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노초 차이로 뒤처져 있다. 미국이 앞서 나가고 전 세계 개발자들을 선점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황 CEO의 이날 발언은 미국 정부의 엔비디아의 최고급 사양 블랙웰 칩 중국 판매 금지와 지역사회에서 일고 있는 데이터센터 환경 규제 논의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일 미 CBS방송 인터뷰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전용기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첨단 칩은 오직 미국만 사용할 수 있다”라며 “우리는 블랙웰 칩을 다른 나라에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CEO는 중국에 계속 칩을 판매해 미국 기술에 의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황 CEO는 지난달 미국 시타델 증권 주최 행사에서 엔비디아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이전 중국 AI 칩 시장에서 자사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였으나 0%로 줄었다며 대중국 수출 규제가 중국의 기술자립을 앞당기고 미국에도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최근 기술자립을 위해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규제당국이 완공률이 30% 미만인 데이터센터에 설치된 모든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구매 계획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30%보다 더 진행된 단계의 프로젝트는 사례별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엔비디아 칩 금지 조치 이후 간쑤성과 구이저우성, 네이멍구자치구 등 중국 내륙 지방 정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산업용 전력 요금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는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은 또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테크 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보조금을 늘렸다. 황 CEO가 ‘중국은 사실상 데이터센터 전기료가 무료’라고 한 발언도 이를 언급한 것이다.
화웨이, 캠브리콘 등 미국산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AI를 사용하면 연산에 훨씬 더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중국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을 전기료 감면과 보조금 정책으로 덜어주는 것이다. 전력 요금을 감면한 지역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다.
AI 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물과 전력이 소모된다. 이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는 주민, 환경 활동가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투명한 감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직돼 왔다.
아일랜드는 최근 전력 공급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더블린 지역의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제한했다. 네덜란드에서도 물 부족 문제로 일부 데이터센터 건설이 중단됐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멕시코 중부에 있는 마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가 들어선 이후 정전과 식수 부족에 시달린다고 보도했다. 시너지 리서치 그룹 분석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1244개 중 거의 60%가 미국 외 지역에 있다.
텐센트, 메타, 알리바바를 포함한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최소 575개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개발 중이며,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센터가 건설될 예정이다.
한국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일했던 고 김충현씨와 동료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약 77%에 달하는 노무비를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에게 투입돼야 할 비용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중간착취’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서부발전(원청)이 한전KPS(1차 하청)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었으나 하도급 업체인 한국파워오엔엠(재하청)을 거쳐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액수는 4708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서부발전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노무비 지급현황 등 자료를 보면,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132명에 대해 212억원 수준의 금액을 정산했다. 여기서 통상적인 이윤과 관리비 등으로 15%를 제외하고 평균을 내면 1인당 인건비는 약 1억3600만원이 된다.
한전KPS는 한국파워오엔엠(기계분야)에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합해 25명에 대한 인건비로 약 14억4500만원, 1인당 578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노동자들은 여기서 20%가량이 더 줄어든 약 4708만원의 급여를 연평균 받았다. 1차→2차 하청 단계에서 7820만원(58%)이 줄었고, 2차 하청→노동자에게 지급될 때 1072만원(19%)이 더 줄어 총 8892만원(77%)의 삭감된 셈이다.
한전KPS의 다른 하청업체인 삼신(전기분야) 소속 노동자들의 상황도 이와 비슷했다. 서부발전(원청)이 지급한 1인당 인건비 약 1억3600만원이 한전KPS(1차하청)에서 6308만원으로 줄었고, 삼신(2차하청)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땐 5843만원으로 감소했다.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총 7757만원(61.3%)이 증발했다.
한전KPS는 매년 하청업체와 1년 단위로만 쪼개기 계약을 맺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항상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동료들과 일하면서도 이름만 바꾼 새로운 회사와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다. 고 김충현씨도 2016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해왔지만,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소속 업체가 바뀌며 9년간 9곳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한국파워오엔엠의 부사장은 한전KPS의 간부 출신이었고, 삼신의 설립자도 한전KPS 퇴직자로 현재는 가족이 이어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하청 노동자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임금 착복에 시달리고 있다. 2009년부터 서부발전에서 일한 정철희씨(42)는 “계약서상 16년 동안 15곳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매년 재계약을 해야 하니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불안이 심했고,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도 제약이 커서 힘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전KPS의 업무지시와 지휘·감독하에 일했고, 한전KPS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재계약도 되지 않았다”며 “10년을 넘게 일했어도 경력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매년 계속 신입사원이 돼 신규 수준 임금을 받았다”고 했다.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모두 한전KPS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한 상태다.
2018년 김용균씨의 사망 이후 정부와 여당은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 대한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약속했다. 또 발전 5개사와 발전소 시설을 정비하는 경상정비 하청업체 8곳은 노무비 전용 계좌를 이용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이 실시됐다. 그러나 발전소의 경상정비 하청업체 중 유일한 공기업이었던 한전KPS는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용균씨 역시 원래 52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아야했으나, 그가 실제로 받은 급여는 22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균·김충현 노동자는 모두 원래 받아야 할 임금보다 절반 이상 훨씬 적은 급여를 받으며 위험한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일 사고가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피해자들도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이태성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 지부장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전소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직접고용 밖에 답이 없다”며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꼭 외주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무비는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야한다”고 했다.
허성무 의원은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발전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절반이 중간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공기업부터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한전KPS 측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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