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중국을 찾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방문한 이후 8년 1개월 만이다. 5일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 회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끊겼던 양국 간 정상외교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의 한 호텔에 도착해 3박 4일간의 국빈 방문 첫 일정인 재중 동포 간담회에서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을 한 것은 유례가 없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양국 정부의 공통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과거 30여 년의 수교 역사를 디딤돌 삼아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출범 7개월의 외교 성과를 언급하며 “그중에서도 오랜 기간 후퇴해 있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것은 최대의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현지시간)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했다. 인허쥔 중국 과학기술부장(장관)과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부부, 노재헌 주중국대사 등이 서우두공항을 찾아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2017년 국빈 방중 때에는 쿵쉬안유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가 공항에 영접을 나왔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 대표로 이 대통령을 맞이한 것이다.
국빈 방중의 하이라이트는 5일 열릴 예정인 한·중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2개월 만에 맞대면하는 시 주석과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 등 역내 안보 정세와 수평적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정상은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문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등 현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 벽두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관해 시 주석이 정상회담 도중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조되고 있는 중·일 갈등이나 양안 관계에 관한 언급이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 산업, 기후·환경, 교통 등의 분야에서 한·중 양국 정부 부처·기관 간 양해각서(MOU) 10여건도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경주에서는 원·위안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 등 7건의 MOU·계약에 서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과는 별도로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주요 그룹 총수가 포함된 200여명 규모의 경제 사절단과 함께 중국 경제계 인사들과 교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6일에는 경제 사령탑 격인 리창 국무원 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중국 권력 서열 1~3위를 이번 방문 기간에 모두 만나게 된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시 당 위원회 서기 주최 만찬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로 100주년을 맞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7일 방문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주도한 20·30대 여성은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체적 정치의식을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55.1%가 ‘알고 있다’고,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전면 폐지’(82.0%),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64.8%),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56.2%),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50.4%)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3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20·30대 여성들은 법안 내용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각 법안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게 필요성 인식도를 추가 조사한 결과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전면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 등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는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1%, 70.0%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가 66.2%로 30대(42.2%)보다 크게 높았다.
여성을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복수선택)는 ‘수사·처벌 기준 강화’(65.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 제정 시급 통과(3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2.1%), 피해자 지원 확대(2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복수선택)로 대다수가 ‘일자리·임금’(60.5%)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33.3%), 육아·돌봄(27.5%), 안전·젠더폭력(26.8%), 차별개선·평등(19.1%) 순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49.4%), 여성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불법 중개·전월세 사기 근절 및 처벌 강화’(49.4%)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smart voter)’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평소 한국의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4%,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탄핵뿐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배터리 전극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오르막길 가속에서 힘이 떨어지지 않는 전기차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정경민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출력을 기존 대비 약 75% 높인 대용량 전극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요소는 주행거리다. 이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전극을 두껍게 쌓는 ‘후막 전극’ 기술이 활용되지만, 전극이 두꺼워질수록 리튬이온 이동 경로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순간 출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오르막길 가속 등 고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해왔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전극은 면적당 용량이 10㎃h/㎠에 달하는 고용량임에도 우수한 출력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30분 이내 완전 충·방전이 이뤄지는 고출력 조건에서 기존 전극의 면적당 용량이 0.98㎃h/㎠에 그친 반면, 새 전극은 1.71㎃h/㎠를 기록했다. 짧은 시간에 활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약 75% 증가한 셈이다.
연구팀은 전극 내부 기공 구조에 주목해 새로운 전극 설계 방식을 제시했다. 전극에는 리튬이온 이동이 비교적 원활한 큰 기공(입자 간 기공)과, 도전재·바인더가 뭉치며 형성되는 미세 기공(CBD 구조)이 공존하는데, 이 가운데 미세 기공이 이온 이동을 방해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정 교수팀은 이중공극 전송선 모델(DTLM)을 자체 개발해 제조 공정과 도전재 함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극 내부 구조를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고용량과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성과는 설계 난도가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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