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식화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를 미국 필리조선소로 지목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조선업 부활’ 난도가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상징하는 필리조선소는 첫발을 떼는 수준인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JS)은 10일(현지시간) “한국 조선 대기업 한화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이미 미국 조선업 부흥과 중국과의 해양 격차 축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 찬 계획의 중심에 있었다”며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까지 건조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계획의 야망과 더불어 난도도 더욱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지난해 1억달러(약 1400억원)를 들여 인수한 첫 현지 조선소로, 약 50억달러(약 7조3300억원)를 투자해 쇠퇴한 미국 조선 인력과 공급망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연간 생산량을 20척으로 끌어올리고, 수천명 인력 충원, 대형 크레인·로봇·도장시설 전면 교체 등 사실상 조선소를 새로 만들다시피 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거론하자 상황은 복잡해졌다. WSJ은 한화도 지금까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본 적 없으며, 미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기술을 동맹국에조차 철저히 통제해왔다고 짚었다. 이어 필리조선소의 현재 연간 생산량은 1척에 불과하고, 한국인 직원은 10% 미만이라 숙련 인력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WSJ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한국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원들도 필리조선소가 과연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잠수함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필리조선소는 기술과 인력, 시설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국내 건조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배경에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장소 등에 관한 양국의 의견 차이가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상 군용·상업용 선박은 원칙적으로 해외 건조가 금지돼있어, 한국 등 해외 파트너와 역할 분담은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도 WSJ은 전했다.
다만 한화그룹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화는 향후 10년 이내 미국에서 매년 2~3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내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WSJ은 “필리조선소가 성공한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미국 조선소의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를 위해선 안정적인 정치적 뒷받침, 대규모 인력 투입,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중 2명의 위치가 확인돼 밤늦게까지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보일러가 붕괴해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매몰되지 않은 2명을 바로 구조했다. 나머지 7명은 붕괴된 타워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파악됐다. 매몰자 가운데 2명은 위치가 확인돼 이날 밤늦게까지 장비 52대, 인원 136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10시쯤 취재진에 “위치가 확인된 2명 중 1명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여서 우회 구조를 시도하고 있다”며 “시간이 많이 지체됐지만, 1명은 곧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노후 보일러 타워(5호기)를 발파 철거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을 하다 발생했다. 보일러 타워는 화력발전 연료인 벙커시유를 태워 증기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한다.
철거 투입 노동자 9명 중 8명 ‘비정규직’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됐고, 오는 16일 발파 철거가 예정돼 있었다. 철거 시공은 한진중공업이 맡았고, 이날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9명은 모두 발파 전문 하청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 직원이 1명이고, 8명은 비정규직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투입된 9명은 발파에 앞서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사이사이 철기둥을 잘라내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타워 높이가 총 60m인데, 작업자들은 25m 높이에서 작업하다 붕괴와 함께 추락,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이 사고를 보고받고 현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 작업 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사고 현장에서 수습에 참여했다. 노동부, 행안부, 기후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제출 기한을 1시간 남겨두고 법무부에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의 ‘항소 포기’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한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과 대검 내 일부에서 ‘항소 포기 동의’ 의견 등이 나오면서 최종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법무부는 지난 7일 오후 11시쯤 노 직무대행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날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 접수 기한 마지막 날이었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이날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의견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로 법무부에 일단 보고하고 이후 서울중앙지검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주도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밝힌 ‘지난 7일 타임라인’을 보면, 중앙지검 수사·공판 검사들은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부터 이날 오후 11시20분 “대검에서 (항소를) 불허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수사·공판 검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정이 되기 7분 전까지 중앙지검 내에선 설득 작업이 이어졌다. 노 직무대행 주도로 항소 포기 결정과 법무부 보고가 된 뒤에도 중앙지검의 반발은 계속됐다는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에 대검 내에서도 동의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항소 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에선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대검에선 항소 실익 등을 이유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서 의견을 낸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최종 결정의 책임은 노 직무대행이 져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은 지난 10일 이례적으로 검찰 내부망에 집단으로 글을 올려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부는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과 만나 검찰청 폐지 등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검찰 조직이 존폐 기로에 선 상황에서 “용산이나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고 한다. 노 직무대행은 11일 연가를 쓰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는 향후 노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9일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렸다”고 언론에 밝혔는데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같은 날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은 명확히 다르다”며 사실상 반박 의견을 냈다. 노 직무대행은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했다”고도 밝혔는데, 정성호 장관은 지난 10일 세 차례에 걸쳐 “(항소 포기 여부가 아니라)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자신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에 보고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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