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에 총공세 “권력형 수사외압, 진상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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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20:2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장동혁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며 “애당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하고, 항소 여부를 검찰이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한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자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SNS에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형 수사 방해, 수사외압 의혹이 있다”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처벌을 방해하기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권 차원의 조직적 국기문란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항소 금지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 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서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번 대장동 항소장 제출 방해에 관여된 사람은 모두 책임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SNS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SNS에서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고,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올해 미 그래미 어워즈에 K팝이 대거 후보에 올랐다.
블랙핑크 로제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K팝 장르 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지닌 ‘그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본상에 해당하는 ‘제너럴 필즈’(General Fields) 후보에 올랐다. 하이브(HYBE)가 미국 음반사 게펜 레코드와 협업해 제작한 ‘캣츠아이(KATSEYE)’는 2개 부문 노미네이트 됐다. K-팝이 ‘그래미 어워즈’ 후보를 낸 건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세 개 부문 후보에 올랐던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이후 3년 만이다.
7일(현지시간) 시상식을 주최하는 레코딩 아카데미에 따르면 로제는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히트곡 ‘아파트’(APT.)로 ‘제너럴 필즈’인 ‘송 오브 더 이어’(올해의 노래)와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를 포함한 총 3개 부문 후보에 지명됐다.
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은 ‘골든’(Golden)이 ‘송 오브 더 이어’에 노미네이트된 것을 포함해 총 5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는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다. 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은 ‘베스트 뮤지컬 시어터 앨범’ 후보 목록에 게시됐다.
미 현지 언론은 “케이팝이 드디어 주류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현지 일간지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이날 “그래미 2026: K팝이 드디어 주요 부문에 지명됐다”는 제목의 기사로 케이팝의 약진을 특별히 조명했다.
이 신문은 “다수의 아티스트가 주요 부문 후보에 올라 케이팝이 주류 팝 음악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런 변화는 그래미 심사위원들이 케이팝을 팬덤 중심 현상이 아닌 예술적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탄소년단(BTS)의 부상 이후 그래미는 케이팝에 관심을 보여왔으나, 주요 부문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며 “올해는 케이팝을 기반으로 한 여러 아티스트가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이는 그래미(레코딩 아카데미)가 케이팝을 팝 음악의 중요한 부분으로 받아들였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미 경제지 포브스 역시 “케이팝은 그래미 시상식에서 역사적으로 외면받아왔다”며 “지난 10년간 글로벌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르는 음악계의 가장 큰 행사에서 안타깝게도 제대로 대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달라졌다. 케이팝과 연관된 뮤지션들이 사상 처음으로 주요 부문 후보에 올랐다”고 덧붙였다. 또 “‘아파트’와 ‘골든’의 후보 지명은 역사적이지만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 “이 두 곡은 그래미 후보 자격이 있는 기간에 가장 성공한 곡들 사이에 있었다”고 짚었다.
영국 BBC는 이날 그래미 주요 후보 지명 소식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는 그래미 어워즈의 ‘빅4’ 부문 후보에 오른 최초의 K팝 아이돌”이라고 전했다.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복귀를 위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 논의는 여당 주도의 정년연장특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6일 기자와 만나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해 “우리가 언제 위원장이 누군지 보고 들어갔냐”며 “내부에서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취임사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경사노위에 노사정 논의 주체 모두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를 완전한 회의체로 재건하기 위한 일이라면 삼고초려나 그 이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경사노위에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았다.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가 경제·사회 정책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원래 정년 연장은 경사노위에서 다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경사노위 운영이 중단되고, 새 정부의 위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와중에 지난달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하면서 논의 테이블이 국회로 옮겨갔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는 참여하고 있다. 여당이 연내 정년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대 노총은 전날 국회를 찾아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경영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퇴직 후 재고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사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운 만큼, 노동계는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 연장의 시기도 쟁점이다. 노동계는 2033년부터 국민연급 수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 2033년까지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는 정년을 204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절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9월 ‘2041년 65세 연장안’이 알려지며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태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열린 ‘민주노총-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도 “오늘 당장 출생률이 반등된다 하더라도 향후 20년간 경제활동 인구가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정년연장으로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희망을 주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 과제에 상당히 반영돼 있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안이 오가지는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를 마친 뒤 연내 입법 추진에 대해 “그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특위는 노사 한 쪽의 주장만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최적의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연장 시점과 관련해서도 “정년연장특위에서 아직 그 정도까지 진도가 나가거나 정리하지 않았다. 실무 회의가 진행 중이라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자 작업중지권,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으며 이중에서 “플랫폼 노동에 대한 보호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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