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병원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하지마비 됐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19:39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출장용접 보험이라는 상품만큼 분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금융상품도 없습니다. 특히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아닌지, 분명 소비자가 사전에 ‘질병’ 등을 알리지 않아 잘못했지만 상해 사고가 해당 질병과 연관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있는지 등 물음표가 끊이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이 6일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들을 공개했습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보험가입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을 알아봅니다.
A씨는 1차 병원에서 비뇨기계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의식저하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하던 중 사망했습니다. 1차 병원은 일반적으로 함께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습니다.
A씨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는 지급할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수술에 동의했고, 수술 부작용도 예상 가능한 범위여서 ‘상해사고’가 아니라는 게 보험사 입장이었습니다. A씨 유족들은 의료 과실로 사망에 이르렀는데 보험금이 나와야 한다며 금감원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금감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객이 수술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의료과실은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의료 과실까지는 아니지만 의료진의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는 어떨까요.
B씨는 허리통증으로 단순 치료를 받다가 갑자기 하지마비 장해를 입었습니다. 병원은 오진으로 인해 제때 의료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 였습니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는 하지마비 장해가 의사의 직접적 의료행위 때문에 발생한 상해가 아니라 제때 의료조치를 하지 않아서(부작위) 벌어진 문제일뿐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금감원은 이 경우도 소비자의 편에 섰습니다.
금감원은 “부작위 의료과실이 신체에 침해를 초래했다면 작위에 의한 의료과실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상해의 외래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2023년 “의사의 부작위 역시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작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자신의 질병 등을 사전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병력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알리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C씨는 전화를 통해 청약이 이뤄지는 텔레마케팅(TM)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그는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일부 질문을 받지 않거나, 질문에 답할 틈도 없이 바로 다음 질문을 받아 제대로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C씨가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과거 입원력을 알리지 않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금감원은 녹취 등을 통해 설계사가 고객이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방해한 사실이 있다면 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보험 계약을 복원하라고 햇습니다.
금감원 측은 “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그 질병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D씨는 어깨 질환으로 의료기관의 ‘수술 필요’ 소견을 받았으나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뒤 상해 사고로 어깨를 다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이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E씨의 가족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E씨는 알코올의존증 입원이력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고 상해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 측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고지 의무 위반 사항과 상해사고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씁니다.
금감원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는 타당하나,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과거 질병력과 보험가입 뒤 입은 상해사고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상법 등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연계 지능형 헤드램프(ADB) 기술’로 지식재산처 주관 2025년 특허기술상 대상(세종대왕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야간 주행 시 ADAS 센서와 소프트웨어(SW) 융합만으로 전방 차량을 인식하고, 상향등의 빛을 차단해 상대방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하는 효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지능형 헤드램프 특허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에 더해 카메라 수집 정보를 확장하고 차량 내 레이더, 내비게이션, 조향 센서 등을 복합 활용해 뒤에서 추월하거나, 빠르게 커브 길을 선회하는 등 급격한 움직임 상황에서도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램프 기술을 포함해 다양한 센서와 내비게이션까지 핵심 기술을 총체적으로 접목한 결과, 일반 ADB보다 평균 93% 이상 상대 운전자의 눈부심을 차단하는 동시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도 35%까지 개선했다고 한다.
현대모비스는 각종 ADAS 센서를 융합해 개발한 소프트웨어만으로 이 기술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기존 ADAS 센서가 탑재된 다양한 완성차에 장착 가능하며,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출시된 G80 부분변경 모델에 곡선주로 예측 제어 등 1세대 양산 기술이 부분 적용됐다. 추월 차량 사전 감지, 반자율주행 상황 시 시야 확보 극대화 같은 주요 기능을 모두 탑재한 2세대 ADB 기술도 향후 현대차·기아·제네시스 주요 차종으로 확대 전개될 예정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차별화된 차세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모든 밭마다 꽃이 피어요. 사랑과 평화가 있는 이곳에서 사람들은 노래하며 즐겁게 일해요.”
지난 8일 ‘전국 동포 김치담그기 경연대회’가 열린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홍범도공원에 강마리아씨(23·유가이 마리아·사진)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첫 곡으로 <야크 우 나스 나 우크라이니>라는 우크라이나 전통 민요를 불렀다. 강씨는 평화로운 농촌의 일상과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담긴 이 노래를 부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는 고려인의 간절한 마음도 전했다. 객석에서 강씨의 노래를 듣던 고려인 동포들이 조용히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눈물을 훔치는 관객도 있었다.
강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고려인 4세 가수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이주해 광주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고려인마을의 지원으로 광주새날학교에서 학업을 마쳤다. 현재는 결혼해 세 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다. 강이라는 성은 현지 전통에 따라 배우자의 성을 따른 것이다.
강씨의 아버지 유카이 발레르는 우크라이나에서 음악가로 활동했다. 그는 고려인마을에서 구소련 록 음악의 전설 ‘빅토르 최’의 이름을 딴 기타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강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곁에서 악기를 배웠다. 평소에는 한 아이의 엄마지만, 무대에 오를 때면 고려인 사회의 그리움과 희망을 노래하는 가수로 변한다. 그는 이날도 우크라이나 민요 외에 ‘안나 코슈말 왈츠’ ‘You Say’ 등을 불러 동포들에게 잔잔한 위로를 전했다.
노래가 끝날 때마다 객석에서는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고려인마을 안팎에서 그는 이미 유명 인사다. 많은 문화행사에 초청돼 가수로 활동 중이다.
강씨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노래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노래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그는 “전쟁과 이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노래를 부를 때면 다시 고향의 하늘이 떠오른다”며 “음악은 내게 꿈과 희망이 깃든 고향 집과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고려인마을과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노래로 그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고려인마을은 2000년대 초에 형성됐으며, 현재 독립운동가 후손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출신 고려인 약 7000명이 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출장용접 병원 오진으로 치료시기 놓쳐 하지마비 됐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