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일본에서 트랜스젠더의 호적상 성별 변경 요건으로 ‘성기 외관’ 변경을 적시한 현행 법률과 관련해 현지 고등법원이 “위헌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9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고등법원이 이 사안과 관련해 위헌 판단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고등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판단하며 “입법부는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성 동일성 장애인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은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 요건으로 18세 이상, 혼인 관계 부재, 미성년 자녀 부재, 생식 기능의 영속적 결여(생식불능 요건), 성별 정정 이후에 해당하는 성별에 가까운 성기의 외관 마련(성기외관 요건) 등 5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이 중 생식불능 및 성기외관 2가지 요건은 난소·고환의 제거, 성기 형태 변화 등 사실상 수술을 요구하는 것으로 여겨져 특별히 ‘수술 요건’이라고 불리며 문제시돼 왔다.
생식불능 요건은 현지 최고재판소에서 2023년 10월 위헌·무효 판단이 나왔으나, 이번에 문제가 된 성기외관 요건에 대한 위헌 판단은 하급심 단계에 멈춰 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지난해 ‘호르몬 투여로 음경이 위축됐다면 요건 충족으로 볼 수 있다’며 수술 없이도 성별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요건을 넓게 해석한 적은 있지만 위헌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판단은 아니었다. 법 개정도 아직이다.
법원은 성기외관 요건을 충족할 수단이 수술뿐인 경우 헌법상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침해를 받지 않을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며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성기외관 요건 자체가 위헌이라고 못박지는 않았다. 아사히는 “사법부가 또 한 번 과감한 판단을 내렸다”고 의미 부여했다.
도쿄 고등재판소의 이번 위헌 판단 계기는 50대 트랜스젠더 여성 A씨의 성별 정정 신청이었다. A씨는 올해 1월 여성으로 성별 변경을 신청했으나, 20년 이상 호르몬을 투여했음에도 성기에 변화가 없어 사실상 수술 외 별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SNS에서 피해자를 찾은 뒤 협박해 알몸 각서를 받는 등 성 착취를 해온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총책이 5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참교육단’의 우두머리 등 사이버 성폭력 사범 418명을 검거하고 그 중 28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실시한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의 결과다.
참교육단은 A씨(21), B씨, C씨(35)를 우두머리로 하는 단체다. SNS에 ‘지인 능욕 사진을 합성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지인 능욕을 의뢰한 걸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뒤, 피해자들에게 알몸 각서를 요구하고, 일상을 보고, 반성문 작성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다시 조직원으로 포섭되기도 했다.
공동수괴(우두머리)인 A, B, C씨는 2020년 이른바 ‘N번방 사건’ 발생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디지털교도소’ 등에서 중간관리자인 ‘완장’으로 활동했다. 이후 이를 모방해 참교육단이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후 2021년 C씨와 일부 조직원이 충남경찰청에 검거되면서 조직이 와해됐다. A·B씨는 검거되지 않은 채 수사가 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2023년 11월부터 자경단(목사방) 사건을 진행하면서 범행이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과거 사건을 재분석해 추적했고, 수괴 중 한 명인 A씨의 소재지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달 19일 검거해 지난달 23일 구속했다. B씨에 대한 추적은 이어가고 있다.
집중단속 결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148건(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채팅 앱에서 연락한 미성년 피해자 여성 12명을 상대로 신체 노출 사진을 받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76개를 제공한 D씨 등 148명이다. 이들 중 19명은 구속됐다.
불법 촬영물도 107건(26%) 검거됐다. 지난 7~8월 영상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지인에게 반복 전송하며 스토킹한 E씨 등 107명이다. 이들 중 7명은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 성폭력은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인격적 살인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최근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의 나이가 모두 어려지는데, 중대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고 말했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준비하는 야구대표팀이 첫 워밍업을 마쳤다. 약 일주일 뒤 열릴 일본전을 앞두고 젊은 투수들의 가능성을 두루 확인했다.
류지현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은 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린 K-베이스볼 시리즈 체코와의 2차 평가전에서 11-1로 승리했다. 이번 평가전은 류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데뷔 무대다.
체코는 내년 3월 WBC에서 한국이 만날 첫 상대다.
한국의 세계 랭킹은 4위, 체코는 15위로 객관적인 전력 차가 크다. 전날 5안타 빈타 속에 3-0으로 승리하고도 웃지 못한 대표팀은 2차전에서 17안타를 몰아치며 11득점으로 폭발했다.
류 감독은 “1차전보다 타격이 터졌고, 타자들의 타구 방향이나 밸런스도 좋다. 이런 부분들이 일본전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WBC 첫 상대 체코를 잘 알게 된 점도 수확”이라고 평가했다.
대표팀은 2-1로 리드한 6회 문현빈의 2타점 적시타 등으로 4점, 9회 대타 이재원의 투런포 등으로 5점을 뽑아 빅이닝을 만들며 타격감도 빠르게 회복했다.
한국시리즈에서 맹타를 휘두른 문현빈은 3안타 3타점으로 좋은 타격 흐름을 이어갔다. 톱타자로 출전한 LG 우승의 주역 신민재가 2안타(1타점)로 타선에 불을 붙였고, 하위 타순의 박성한, 조형우, 김성윤도 2안타씩을 때렸다.
새롭게 대표팀 주축이 될 젊은 투수들도 안정된 투구로 기대감을 높였다. 리그와는 다르게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을 사용하지 않고 타이트한 피치 클록을 적용받는 상황에서도 경기력에 흔들림이 없었다. 올 시즌 11승(8패)을 올린 좌완 오원석은 이날 선발 투수로 나서 2이닝 동안 안타 하나를 내주며 3탈삼진 무실점으로 막았다. 3회부터는 시즌 2승(5패)을 올린 롯데 우완 선발 이민석이 2이닝 무실점(1피안타 2탈삼진) 투구를 했다.
전날 류지현호의 첫 선발로 나선 곽빈도 2이닝 동안 직구 최고 시속 156㎞의 압도적인 구위를 앞세워 체코 타선을 무력화시켰다. 불펜진은 더 좋았다. 김건우가 2이닝을 던진 뒤 최준용, 이호성, 이로운, 김택연, 조병현이 차례로 나서 1이닝씩 던지며 3피안타 17탈삼진(4사구 5개) 릴레이 완봉 경기를 완성했다.
류 감독은 체코와 1·2차전을 마친 직후 “젊은 불펜 투수들이 좋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WBC에서는 선발 투수의 투구 수에 제한을 두는 만큼 불펜 투수들의 역할과 뎁스가 더 중요해진다.
류지현 호는 오는 15~16일 일본 도쿄돔에서 일본 대표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더 치른다. 류 감독은 “일본전에서는 더 좋은 선수들을 상대한다. 그런 선수들을 만나면서 우리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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