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 관련해서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구형량보다 판결 선고량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 관련해선 검찰 통해 보고가 온다”며 “법원 선고 후 보고를 받았고, 이후 (항소 방침을 보고받고) 좀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사건에 검찰이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했다”며 “양형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고 하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검찰에 직접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취임한 뒤 사건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한 적이 없다”며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은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 취임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휘를 해왔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징계 사건에 대해 침대 축구 하듯 해서 패소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를 해 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법무부) 검찰과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필요성 판단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강 검사의 주장에 대해 “수사팀의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수사팀이 의심스럽다”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구형한 형량보다 형량이 더 많이 나왔다. 유 전 본부장에게 약속했던 형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항소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항소에 신중하란 의견을 전달한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냐”면서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떠한 (내용도) 설시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본래 맡았던 검찰의 임무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며 “가진 수사권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공소유지를 잘해서 범죄자들이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 장관이 항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한 사실을 인정한 만큼 사실상 그의 의견 제시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A변호사는 정 장관의 의견 제시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법적·정무적 책임을 묻는 것과 거리가 있는 방법으로 장관이 개별사안에 의견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 국방부에 핵무기 시험 재개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도 핵무기 시험 준비를 거론하며 대응에 나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외교부, 국방부, 특수부대 및 관련 민간기관에 핵무기 시험 준비 방안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시험 재개 발표를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따른 의무를 지금까지 성실히 이행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나 다른 핵보유국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러시아도 같은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핵실험 재개 방침에 대해 “어느 나라든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러시아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발언과 행동을 고려할 때 러시아는 전면적 핵실험에 즉시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그는 또 러시아 북부 노바야제믈랴 제도의 북극 시험장에서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통령의 지시는 핵무기 시험 준비의 적절성을 검토하라는 것이며 실제 시험 준비를 시작하라는 명령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미·러는 최근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부산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둔 시점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핵무기 시험 재개를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공군에서 핵전쟁을 담당하는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는 대통령 지시가 내려온 지 6일 만인 이날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실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반덴버그 기지는 “국가 안보의 초석인 ICBM 시스템의 지속적인 신뢰성, 작전 준비 태세 및 정확도를 평가했다”고 밝혔다. ICBM의 재진입 비행체는 약 4200마일(6759㎞)을 비행해 마셜제도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탄도미사일 방어 시험장에 떨어졌다. ICBM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탑재순항미사일(ALCM)과 함께 3대 전략핵무기로 규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실험 재개 지시는 러시아가 핵추진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의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지난 1일엔 포세이돈을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하바롭스크의 진수를 발표했다.
“요즘 혐오하고 잘라내고 배제하는 정서가 많잖아요. 그런 감정들이 세상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세계 여러 곳의 뮤지션들과 함께 노래를 만들며 세상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노래하는 음유시인’ 루시드폴이 정규 11집 <또 다른 곳>으로 돌아왔다. 정규앨범으로는 2022년 발매한 <목소리와 기타> 이후 3년 만이다. 앨범 발매일인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안테나 사옥에서 만난 그는 “새 앨범이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음악이 누군가에게 닿아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 앨범 <또 다른 곳>에는 루시드폴이 최근 2~3년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영감을 얻은 9곡이 실렸다. 일상과 시간의 기록을 음악으로 담아내는 그답게 이번 앨범 역시 그가 바라본 ‘요즘 세계’를 펼쳐냈다. 그는 앨범 제목인 ‘또 다른 곳’에 대해 “지리적으로 이곳이 아닌 다른 곳, 내가 살고 있는 제주도나 한국이 아닌 어딘가, 혹은 여기보다 더 나은 세상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저는 세상을 세 개의 우주로 나눠요. 첫째는 ‘나’라는 우주, 둘째는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우주, 셋째는 나와 간접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의 우주예요. 점점 두 번째 우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SNS나 유튜브에 도파민이 넘쳐나고 피로감이 쌓이죠. 그러다 보니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보이는 세 번째 우주를 향한 관심이 부쩍 늘었어요.”
그는 “캄보디아,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일들이 아니다”라며 이번 앨범에 세 번째 우주를 향한 연대와 응원의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디스토피아에 가까워지고 있는 지구를 표현한 ‘피에타’, 팔레스타인 민중을 생각하며 쓴 ‘늙은 올리브나무의 노래’, 힘든 시기를 겪는 모두가 희망을 품고 연대하기를 소망하는 ‘등대지기’는 2015년 세월호를 생각하며 쓴 ‘아직 있다’에 대한 응답가다. ‘레미제라블 파트3’는 2009년 발표한 ‘레미제라블 1, 2’ 이후 16년 만에 다시 쓴 연작곡으로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저항하는 소리를 노래의 일부로 활용했다.
루시드폴은 “통치자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쓰게 된 곡”라며 “2009년 당시에는 ‘레미제라블’이 가난하고 비참한 민중을 칭하는 말이었다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비참한 사람은 시민들을 억누르려 하는 통치자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또 다른 곳>이 철학적이고 무겁기만 한 건 아니다. 귀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운드, 변함없이 따뜻한 목소리가 찬바람 부는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전한다. 타이틀곡 ‘꽃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사랑 노래로, 소속사인 안테나 직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타이틀곡으로 선정됐다.
2005년 <오, 사랑> 앨범에 수록된 ‘물이 되는 꿈’을 포르투갈어 버전으로 새롭게 녹음한 ‘아구아’(Agua)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 곡이다. 2020년 ‘물이 되는 꿈’을 그림책으로 엮어 발간했던 그는 올해 브라질에서 번역본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포르투갈어로 노래를 다시 부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했다.
“번역된 가사로 노래를 불러보니 이게 잘 안 맞아요. 원곡 멜로디를 포르투갈어 가사 음절에 맞게 수정해 다시 불러봤는데 들어본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20년 전 지은 집을 리모델링한 셈이죠. ‘물이 되는 꿈’이 20년 된 노래인데 20살 터울의 외국인 동생을 하나 낳은 느낌이에요”(웃음)
이번 앨범에는 스페인 기타리스트와 아르헨티나 재즈 뮤지션, 브라질 싱어송라이터 등이 함께 참여했다. 앨범 커버 사진은 칠레 작가가 촬영했고 음반에 동봉된 해설지는 일본 작가가 써준 것이다. 루시드폴은 “각자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 음악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며 세계 곳곳의 뮤지션들과 음악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1998년 ‘미선이’ 밴드로 가요계에 데뷔한 루시드폴은 올해로 28년 차 뮤지션이다. 10여 년 전 제주도에 정착한 뒤 홈쇼핑으로 귤과 앨범을 판매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채집한 자연의 소리로 실험적 앰비언트 뮤직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음반 대신 스트리밍 폴랫폼과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시대에 2~3년마다 꾸준히 정규앨범을 발표하는 ‘귀한’ 뮤지션이기도 하다. 그는 “2~3년에 한 번씩 정규앨범을 내다보니 그 시간 동안 보여주고 싶은 것,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쌓인다. 그 시간의 기록을 싱글이나 EP로 담기는 어렵더라”며 “익숙한 포맷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기록이고 뮤지션으로 걸어가는 발자국 같은 거라 앨범을 내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소속사 안테나와 희열이형(유희열)의 전폭적인 믿음과 지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루시드폴은 오는 28~30일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영산극장에서 11집 발매를 기념하는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음원과 LP로 발매된 이번 앨범은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에게 CD로도 판매될 예정이다.
“회사원들이 매일 아침 출근을 하듯, 카페를 하는 제 친구가 새벽마다 카페에 나가 커피를 볶듯, 저 역시 음악 하는 사람으로 꾸준히 음반을 내며 살자고 다짐한 적이 있어요. 아직까진 그 다짐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그렇게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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