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오늘은 마두로, 다음은?”···‘베네수엘라 사태’에 한국 시민들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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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01: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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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한 사태를 두고 한국 시민사회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로 심화된 국제 질서의 균열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침공 작전을 벌여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했다. 국가 정상이 다른 나라에 의해 체포된 충격적 사건에 한국 시민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 외신 보도로 소식을 접한 20대 남성 A씨는 5일 “‘미국이 미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제 사회의 시선을 고려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패권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방증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조찬우씨(29)도 “이라크 파병 실패를 겪은 뒤라 베네수엘라 침공까지는 하지 않을 줄 알았다”며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져 처음엔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고 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다. 오리(활동명·30대)는 “오늘은 마두로였지만 내일과 모레는 또 누가 표적이 될지 알 수 없다”며 “국제 질서가 무너지고 각국이 각자도생으로 돌아간다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한국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한국이 미국 편에 설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군사 지원 같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미국의 행보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비판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이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마약 퇴치’는 명분에 불과하며 타국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하고 내정에 개입하는 것은 현대판 식민 지배 시도”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사회적 문제는 외부 개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 작전은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돼 미국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권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금지한다’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 전문가들 만나 정책 간담회…장관 후보자 신분으로는 이례적과거 소신과 달리 ‘확장 기조’ 필요성 역설…가족 의혹도 적극 해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6일 “재정투자의 생산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 구현’을 공직자로서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후보자 신분으로서 이례적으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갑질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잇단 악재에도 정책 역량을 직접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초청해 재정 운용 여건과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한 제언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달 28일 장관에 내정된 이후 사실상의 첫 공식 행보다.
이 후보자는 간담회에서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던 대표적 보수 정치인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춘 전향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복합위기’로 규정했다. 그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구조적으로도 AI(인공지능) 대전환,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 지방소멸 등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이야말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해 재정이 적극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적극적인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강력한 지출 효율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 혁신을 위한 난제들을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기획처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가 이날 후보자 신분인데도 이례적으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건 최근 불거진 각종 의혹을 정책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성비위 옹호와 자녀 특혜 의혹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획처 인사청문지원단은 손주하 서울 중구의원 징계 관련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당 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며, 후보자는 윤리위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손 구의원은 앞서 이 후보자가 총선 캠프 인선 문제로 자신을 보복 징계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장남의 국회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장남의 인턴 경력은 입시에 활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 전세 아파트를 장남이 사용하는 것이 편법 증여라는 지적에는 “장남이 매달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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