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과정에서 구금됐다가 석방된 한국인 노동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미국 ABC 방송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BC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우러 온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족쇄가 채워졌다. 한국인들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9월 단속 당시 구금된 노동자들 가운데 약 200명이 ICE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는 “ICE의 불법적인 경찰권 남용, 인종 프로파일링, 인권침해, 과도한 물리력 행사, 불법 체포” 등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구금됐다 귀국한 김모 씨는 A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이제는 여행으로도 미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씨는 단기 상용 목적의 B1 비자로 입국해 조지아주 서배너 지역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9월 4일 오전 ICE가 갑작스럽게 현장에 들이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김씨는 “총기로 무장한 경찰과 헬리콥터가 출동했고, 체포영장이 뭔지도 모르는 노동자들이 속수무책으로 연행됐다”며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고 회상했다.
단속 당시 ICE는 노동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손과 발, 가슴에 수갑과 족쇄를 채운 채 구금했다. 김씨는 “아무 설명도 없이 붙잡혔고 이유도 모른 채 일주일을 감옥에서 보냈다”며 “족쇄가 채워진 채 넘어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이민국 구금시설로 옮겨져 60명씩 나뉘어 수용됐다. 그는 “감방은 춥고 불결했으며 곰팡이 핀 침대와 냄새나는 물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이 “김정은 이야기를 하며 동양인을 조롱하고 눈을 찢는 제스처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일주일 만에 석방돼 귀국했지만 “왜 ICE가 우리를 체포했고 왜 일주일이나 붙잡아 두었는지 아직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아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ABC에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합법적 노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즈니스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고 있지만 연방 이민법 또한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측은 “해당 공장은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며 모든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ABC에 전했다.
노동자 7명이 매몰돼 지금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에서도 위험한 작업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드러났다. 공공기관조차 위험을 하청, 재하청 업체에 넘기면서 산재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는 비용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하도급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9일 울산화력 보일러 타워 5호기 공사의 발주 구조를 보면 공기업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하고 HJ중공업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준 ‘재하청’ 구조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작업에 투입된 9명은 모두 발파전문업체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정규직은 1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다. 첫 사망자인 40대 전모씨는 일용직 노동자로 출근 4일 만에 변을 당했다.
해체 작업 경험이 적은 미숙련 노동자가 투입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이진형 한국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플랜트 노동자 중 해체 작업 전문가나 중장비 자격자가 있는데 그들을 배제하고 일용직을 고용한 건 인건비를 절감하려 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숨진 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개정하는 등 여러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비슷한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사망했고, 7월에는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7월) 한국수력원자력·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6곳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517건으로, 사상자는 523명이 나왔다. 하청업체 소속이 443명으로 85%에 달했다.
노동계는 고질적 최저가 입찰제와 비용 절감식 하도급 시스템을 손보지 않으면 발전 공기업에서 하청 노동자의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 구조에서는 더 위험하고, 더 노동 부하가 심한 작업일수록 외주화된다”고 말했다. 원청업체 입장에선 위험하고 수익성 낮은 작업을 하청업체에 맡기면 인건비와 안전 관리 비용을 줄이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덜 수 있다.
실제로 산재 사건 재판에서 원청업체는 대부분 “발주만 했을 뿐 지휘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업체와 임직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포함해 실형을 받은 책임자는 한 명도 없었다. 1·2심 재판부는 “원청이 하청에 인력을 요청하거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등 인력 운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하청업체 체계와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전 산하 발전소들이 자회사 형태로 독립하면서 위험 관련 정보 공유가 단절된 것이 사고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 산하 5개 자회사인 남동발전·동서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은 원래 한전과 같은 기관이었지만, 1999년 공공부문 효율화 목적으로 분리됐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비슷한 유형의 산재가 반복되는데도 막지 못하는 건 산재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업종 내의 모든 위험 요소를 평가하고 감소 대책을 마련하는 업종별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정부가 독려하고, 업계에서도 재난방지대책을 같이 모색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를 추진하면서 석탄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검토 중이다. 강 교수는 “5개 발전사가 동일한 위험요소들을 갖고 있다. 노후화된 보일러타워 철거는 그 중 하나”라며 “사양산업일수록 안전 투자가 줄어들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부가 경영평가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서로 협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강 실장은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는 등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강 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9개 공항이 적자를 기록했다”며 “지방공항이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공항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국가가 전부 책임지기 때문에 적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운영 중인 지방공항의 수익성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체들이 독과점 환경 속에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시민 불판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휴게소 운영에 개입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도로공사 산하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휴게소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속도로 휴게소가 새로운 K-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흘째 공식 일정 없이 비공개 업무를 이어가면서 강 실장의 광폭 행보가 두드러진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 실장이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UAE를 방문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UAE는 한국의 대표적 방산 수출국이다.
다음주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를 앞두고 강 실장은 현지에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등과 관련해 적극적인 세일즈를 펼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에어쇼는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다.
강 실장은 지난달 17일 방위산업 협력을 위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뒤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을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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