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타당성은 있으나 비용-효과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항목을 사회적 필요 등을 고려해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선별급여 안에 이른바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별급여 유형에 새롭게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했다. 해당 사유로 선별급여에 지정되면 본인 부담률은 95%로 할 예정이다. 사실상 대부분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해당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취지다.
관리가 필요한 진료는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지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으로 정해져 있는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는 복지부 장관이 선별급여의 내용·성격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도수치료’가 초기 적용 후보로 꼽힌다. 정부는 올해 초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진료는 ‘관리급여’를 신설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시킨다는 내용의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복지부에 보고된 비급여 진료비 상위 10개 항목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을 제외하고 진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항목도 도수치료였다.
복지부는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의료계·환자·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련했다”며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남화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7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경찰청, 울산시, 남구 등 관련기관은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윤 장관은 이어 “경찰은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행안부는 현장상황관리관을 급파해 현장 상황을 지원토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소방청은 앞서 이날 오후 3시13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은 부산·대구·경북·경남 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인력을 투입해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구조견과 드론, 응급환자 이송용 대형 소방헬기, 야간작업에 대비한 조명차 등도 배치했다.
새힘병원은 배준열 원장이 지난 9일 세종대학교 대양AI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제7차 척추주사치료 연수강좌’에서 ‘흉요추부 경막외신경주사치료(Epidural Block)’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연수강좌는 ‘척추신경주사치료 고수되기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 아래 척추 통증 치료의 기초부터 최신 임상 적용까지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의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통증 관련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척추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한 척추신경주사치료의 핵심 술기와 최신 임상 노하우를 공유했다.
‘흉요추부 신경주사치료 완전정복’ 분야에서 강의를 맡은 배준열 원장은 흉요추부 경막외 신경주사치료의 정확한 해부학적 접근과 주사 경로 설정, 영상 장비를 활용해 안전성을 높이는 실전 기술, 그리고 시술 후 통증 관리에 대한 실제 임상 경험에 관해 발표를 이어갔다. 특히 만성 요통 환자와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경막외 접근이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임상 데이터를 제시하며 실질적인 치료 전략을 공유했다. 배 원장은 “척추 통증 치료의 기본은 환자 상태에 맞는 정확한 접근과 세밀한 시술”이라며 “주사치료가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신경 기능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세션 사회는 새힘병원 이철우 대표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이철우 원장은 각 세션 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주도하며, 현장 의료진 간 실질적인 임상 경험이 오가는 심도 깊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호평을 받았다. 새힘병원 관계자는 “척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시경수술을 중심으로, 정밀 영상 유도하 비수술 치료까지 신경외과·정형외과·통증의학 융합 진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학술 참여와 연구 활동을 통해 척추 통증 치료의 전문성과 표준화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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