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1년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아동,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말부터 만 8세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10명 중 7명이 “자녀 부양에 부담”개인연금 따로 가입은 10% 안팎예상 퇴직급여, 평균 1억6741만원
40·50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실제 노후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고, 개인연금을 따로 가입한 사람도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 은퇴할 때 받는 퇴직급여는 자녀들의 결혼이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대기에도 빠듯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KIDI 은퇴시장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개발원이 전국 30~75세 가구주 및 가구원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시장 설문조사’ 자료와 보험 관련 통계들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40·50세대 863명의 90.5%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준비 정도에서는 5점 만점에 4점 혹은 5점이라 답한 비중이 총 37.3%에 불과했다.
40·50세대들의 67.9%는 은퇴 후 자녀 부양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응답자들이 예상한 은퇴 이후 자녀 교육비용은 평균 4629만원가량이었으며, 자녀들의 결혼 비용은 평균 1억3626만원이었다.
반면 은퇴 시 예상되는 퇴직급여는 평균 1억6741만원으로 추정됐다. 퇴직금만으로는 노후 생활과 자녀 부양을 모두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개발원이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40·50세대 응답자들의 69.5%는 1순위 노후 준비 수단으로 공적연금을 들었다.
노후 대비 방법 중 개인연금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 약 9.6%, 여성 11.1%가량이었다.
보고서는 연금저축 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2014년 세액공제로 변경된 뒤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고 분석했다.
2014년에는 관련 상품의 수입보험료가 8조8000억원가량이었으나, 2024년에는 4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개발원의 설문조사 결과, 30~50대 응답자의 절반 이상(54.9%)은 세액공제 한도금액이 높아지길 희망했다. 희망하는 한도금액은 평균 1258만원으로 현재(600만원)의 2배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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