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충북도가 오는 12월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다음 달부터 의료비후불제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한부모가족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비후불제는 충북이 2023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의료복지 정책이다. 취약계층 등 돈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 농협이 의료비를 내주고, 환자는 이를 36개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권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이용할 수 없고 연간 이용 횟수는 한 번이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 회수가 안 되면 도가 대신 갚은 뒤 직접 회수하게 된다.
지원액 상향과 대상 확대로 다음 달부터는 융자 한도가 5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한부모가족은 2만여 명 정도다. 또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진료비만으로도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지원 대상 확대로 충북지역 인구 159만2431명 중 83만명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기준 2210명이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았다.
사업 초기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297곳까지 늘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경기도의회는 의료비후불제를 도입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도 지난해 12월 충북도와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에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김 지사는 “의료비후불제가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되길 희망한다”며 “의료비후불제를 의료복지의 새로운 표준으로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정책조정국장 이형렬 △미래전략국장 천재호 △국고국장 강윤진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파견 복귀 △국제협력관 정용호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시혜
■삼천리그룹 ◇승진 <㈜삼천리> △부회장 유재권 △전무 김정태 △상무 김석규 △이사 원장연 정대성 용은희 <㈜삼천리ENG> △이사 황양식 <㈜삼천리ES> △이사 문봉준 <㈜삼천리 모터스> △부사장 김태석 △전무 이재혁 △상무 이명재 <㈜삼천리자산운용> △이사 송준식 ◇보임 <㈜삼천리> △사장 전영택
■한국일보 ◇승진 △주필(상무) 정진황
■아이뉴스24 ◇승진 △편집부문 사장 겸 편집국장 엄판도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6조원)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여당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대미 투자 기금의 법적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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