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에게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고 의심받는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이 지역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같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 의원이었다. 공천 배경을 놓고 의혹이 커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초선 구의원으로 당선돼 활동하던 조 전 구의원은 2021년 7월 공갈·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구의원을 2010년부터 6년여간 동작구의 한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아 3000만원을 횡령하고, 한 조합원에게 70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재산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혐의를 사실로 인정해 2023년 조 전 구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조 전 구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한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부당증여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조 전 구의원이 상도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의 소유권을 자신이 만든 사단법인에 증여하고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작서는 2019년 조 전 구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 혐의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조 전 구의원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024년 7월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해 그는 구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전 구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동작구 구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았다. 당시 같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던 김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 의원의 대화녹음도 이 시기의 일이다. 이 녹음에는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고, 이를 김 의원과 의논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부인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도 당사자로 지목됐다. 앞서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의원 부인이 동작구의회 부의장이었던 조 전 구의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두차례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권익위 수사 의뢰로 이를 내사했던 동작경찰서는 2024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의원도 언론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놓고 김 의원의 ‘경찰 수사 무마 의혹’도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의 보좌진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학·빗썸 취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과 관련해 동작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A씨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B의원을 찾아 ‘동작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의원이 동작서장을 잘 안다며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 무리하게 수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B의원은 경찰 고위 간부 출신으로, 당시 동작서장이던 C총경과는 경찰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조 전 구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구의원들의 활동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의원이 차남의 대학 편입 상담에 구의원 D씨를 함께 데리고 갔다는 의혹이 지난 4일 언론에 보도됐다. 과거 동작구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전직 구의원 2명이 2023년 “김 의원 부인이 자신들에게서 각 1000만·2000만원을 받아갔는데,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2024년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 이런 탄원서가 당 지도부에 제출됐는데도 묵인됐다고 주장했다.
양국 국민 실생활 직결 분야서실질 협력 강화하기로 뜻 모아
“일제 침략에 공동으로 맞섰다”서해 구조물에 “건설적 협의”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이번 회담은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개월 사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는 복원의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지난 수천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돌아봤다. 그는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면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신뢰를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해야 한다”며 “양국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고려해 이견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그는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균형 있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보편적·포용적 경제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한 “80여년 전 양국은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는 승리를 거뒀다”며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한·중은 일본 군국주의 침략에 공동으로 맞서 싸웠다”며 “한국 측은 중국 측의 독립운동 유적지 보호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중국 측에 단속 강화 등 조업 질서 개선을 당부했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으로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올해부터 실물투자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이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해 일정 한도 내에서는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로를 열어준 것이 핵심이다.
적격 세제 인센티브는 기업의 지출액이나 생산량에 연동해 지급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뜻한다. 다만, 요건이 없는 단순 세액감면이나 정부 재정으로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운영 중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미국의 IRA에 따른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대표적인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당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와 각국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최저한세 제도가 상호 충돌 없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체계 신설도 포함됐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저세율 국가를 이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에 대해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한국을 포함해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자체적인 최저한세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가 중복 적용되면서 기업이 이중 과세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자체 최저한세란 자국 기업의 해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의 저세율로 과세될 경우 본국에서 그 차액만큼 추가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포괄적 이행체계(IF)는 국내 소득에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기업그룹 소득의 실효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글로벌최저한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미국에 최종 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은 2026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미국 외 국가들 역시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의 평가를 거쳐 적격 병행제도 해당 여부를 공인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합의 내용 중 적격 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검토해 향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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