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시작된 가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 기간에 허위로 출항 신고를 한 낚시어선 11척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을 승선 시켜 항·포구를 입출항할 때 관할 해양경찰 파출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어선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된 뒤에도 낚시를 계속하기 위해 승객을 선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조업 중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구체적인 경위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동해 해경 관계자는 “거짓 출항 신고 후 해상에서 충돌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승선자에 대한 어선원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선주배상책임공제 보험금도 허위 사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이 향후 5년간 ‘생산·포용 금융’에 각 110조원을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KB금융은 미래 국가경제를 이끌 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생산적 금융에 93조원을 투입한다. 이 중 25조원은 국민성장펀드(10조원)와 그룹 자체 투자(15조원)로 나뉘며, 나머지 68조원은 전략산업 융자(기업대출)에 쓰인다.
KB금융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3특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 핵심 산업과 연계되는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인공지능(AI)센터, 물류·항만 등 지역 맞춤형 전략산업과 사회간접자본(SOC) 복합 프로젝트 투자를 확대한다.
17조원을 투입하는 포용적 금융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다양한 금융·채무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신한금융도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30년까지 110조원 규모의 생산·포용 금융 지원에 나선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산업 혁신을 위해 국민성장펀드 10조원, 그룹 자체 투자 10조~15조원, 기업대출 72조~75조원 등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또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등을 돕기 위해 12조~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
한편 하나(100조원)·우리(80조원)·NH농협(108조원)을 포함한 5대 금융그룹이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투입하기로 한 생산·포용 금융 총액은 508조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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