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주요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해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국내 소비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테무는 종합 점수가 100점 만점에 78.9점, 알리익스프레스는 77.5점을 받았다.
시는 통신판매업 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인 쓱닷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롯데온, 카카오톡 쇼핑하기, G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 평가, 소비자 피해 발생 평가,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 3가지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는 지난달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플랫폼별 100명)을 설문해 진행했다.
평가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쓱닷컴(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롯데온(86.5점), 카카오톡 쇼핑하기(86.0점)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해외 플랫폼인 테무와 알리 익스프레스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자 이용 만족 평가에서 플랫폼별 차이가 뚜렷했다. 테무는 해외 전화번호만 표시돼 유선 고객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시장 진출 초기 유선 고객센터가 없어 소비자 문의가 제한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청약 철회 규정이 이용 약관에 표시되지 않은 등의 문제도 있었다.
테무, 쿠팡, 11번가, 옥션은 이용약관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 요청 후 특정 기간 내에 상품을 반송하지 않으면 청약 철회를 제한하거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가 최근 1년 안에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4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 진행하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를 보고 안전성 우려로 구매를 줄였다는 비율이 45.3%였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씨는 주말이었던 지난 2일 아내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섰다가 진땀을 뺐다. 평소 차로 10분이면 가던 시장까지 1시간30분이나 걸렸다. 이날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때문이었다.
이날 한 언론사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도심을 가로지른 뒤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끝나는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로 교통통제가 되면서 오씨처럼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이 많았다.
오씨는 “좁은 옆길로 우회하려는 차들이 엉켜 시장 가는 길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내비게이션에 통제상황이 연동되지도 않았고, 통제하는 모범운전자들은 경찰이 아니니 우회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회하려던 차끼리 접촉사고도 다투는 일도 있었다” 며 “전엔 이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지나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최근 러닝 열풍을 등에 업고 마라톤 행사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9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총 254회 열렸고 참가 인원은 100만명을 넘었다. 2020년 19회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 49회, 2022년 142회, 2023년 205회를 거쳐 4년만에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회 시간에 마라톤 코스 주변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2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라톤 대회로)버스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소음·쓰레기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마라톤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반복된 마라톤 교통 통제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한 언론사 주최 마라톤 코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
마라톤 대회는 주로 언론사·스포츠 기업 등이 수익사업의 하나로 연다. 주최 측은 많게는 1인당 7만~8만원 수준인 참가비와 기업 협찬 등을 챙긴다. 일부 수익을 공익사업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최 측이 가져간다.
최근 3년간 807회나 열린 마라톤 대회의 교통통제를 위해 경찰 3만6212명이 투입됐다. 주최 측은 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공익적 목적으로 통제만 할 뿐 별도로 비용을 (주최측으로부터) 분담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이를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배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우후죽순으로 대회가 늘며 대회 희소성도 떨어져 오히려 행사가치도 떨어졌다”고 했다. 또 “주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데 진행에는 행정력이 동원되고 세금도 쓰인다”며 “우선순위나 대회 상징성, 지역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특정 기업이 너무 자주 개최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는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스크리닝을 하며 개최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에 법무장관이 의견을 밝힌 것이 다소 이례적이지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번 사태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노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것과 노 대행의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노 대행은 공지를 통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수사·공판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검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젠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건의 항소를 왜 포기했는지,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온갖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이 사태를 책임 있게 결자해지하는 자세다. 그런데 노 대행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벌떼처럼 일어난 검찰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무시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지금껏 사과와 반성이 없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온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불신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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