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기고]국가기후위기대응위, ‘회의체’ 머물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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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23: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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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회가 지난 10월26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다시 손질한 다음 11월6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안’을 내놓았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라는 새 간판을 달았고,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혹은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범위형 목표안을 제시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위원회 명칭을 바꾸면서 탄소중립을 넘어 기후위기 전반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둘째, NDC와 이행실적을 모두 ‘순배출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법에 못 박았다. 셋째, 정부와 지자체는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상황을 매년 공개하고, 목표에 못 미치면 보완계획 제출·재검토·공표까지 가능한 구조가 됐다.
문제는 2035 NDC 논의가 새 법의 정신을 얼마나 담아내고 있는가이다. 정부가 제시한 두 개의 안은 2030년 40% 감축이라는 지난 정부의 감축 목표에 비해 전향적이지만,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와 주요국 흐름을 감안하면 “겨우 턱걸이, 아니면 그 이하”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48% 감축도 버겁다는 산업계와 최소 61%, 가능하면 65% 이상 감축이 필요하다는 환경·시민사회 사이의 갈등을 ‘수치의 범위’로 봉합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결국 정부는 사회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이유로 중간 지점을 선택했다. 하지만 기후물리학과 국제 비교라는 잣대를 대보면, 2018년 대비 50~60% 감축은 ‘국제 평균’이 아니라 ‘하위권에 가까운 중간값’에 불과하다.
바로 여기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 위원회는 더 이상 ‘각 부처가 가져온 계획을 취합하고 정리하는 회의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첫째, 위원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의 시나리오를 토대로 우리에게 허용된 1.5도 탄소예산을 정량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2030·2035·2050을 관통하는 부문별 탄소 예산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과학적 기반에 근거하고 있다는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2035년 NDC를 단순히 범위로 제시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상단값을 기준으로 한 ‘자동 상향 트리거’를 설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 전환 등이 계획보다 빨리 진행되면 목표 상향을 자동 검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원회는 정의로운 전환과 탈탄소 산업전략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2035년 NDC 논의와 지역 전환기금, 직무 전환 교육, 녹색 인프라 투자, 중소기업 지원 논의가 한 테이블 위에 같이 올라와야 한다. 이것이 법이 말하는 ‘기후정의’이고, 새 이름을 단 위원회가 책임져야 할 가장 현실적인 과제다.
넷째, 위원회는 NDC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연도별 감축 목표 이행 보고서를 형식적 통계집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패한 목표에는 이유와 책임을, 성공한 정책에는 배움과 확산 방안을 함께 붙여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만 2035년 NDC가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기술혁신을 이끄는 기후경제의 이정표가 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선택이 앞으로 10년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진로를 좌우할 것이다. 정치가 아니라 과학과 정의, 미래세대의 눈높이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
아마존은 1만4000명, 마이크로소프트(MS)는 1만5000명을 해고했다. 인텔은 2만5000여명, 메타는 수천명을 잘랐다. 올해 들어 정보기술(IT) 업계에서 해고된 직원은 모두 18만여명에 달한다. 이들 기업이 밝힌 대량 해고 이유는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와 업무 효율성 증가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기업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한다. 옥스퍼드 인터넷연구소에서 AI를 연구하는 파비안느 스테파니 교수는 “현재 일어나는 해고가 정말 AI로 인한 효율성 향상 때문인지 회의적”이라면서, 기업들이 ‘쉬운 해고’를 위한 변명으로 AI를 써먹고 있다고 CNBC에 말했다.
인력분석 소프트웨어 기업인 비지어의 안드레아 더러 대표도 “많은 경영진은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AI가 대체할 수 없는 업무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파악할 시간도 없었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투자은행 DA 데이비슨의 애널리스트인 길 루리아는 “언젠가는 AI 도구를 이용해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생산성이 향상될지 몰라도, 아직은 그 수준과 거리가 한참 멀다”면서 “대량해고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와 같은 AI 인프라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에도 수익률을 일정하게 유지해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AI로 인한 업무 효율성 증대로 사람을 자르고 있다기보다는, AI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을 해고하는 것에 가깝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에만 수천명의 직원을 해고한 메타는 지난 7일(현지시간) AI 데이터센터와 인프라 등에 3년간 6000억달러(약 8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인 제이슨 퍼먼은 MS·구글·아마존·엔비디아·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가 올해 상반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92%를 차지했다면서, AI 투자 확대가 없었다면 미국 경제는 거의 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장은 인력감축을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아마존은 대량해고를 발표한 날 주가가 1% 상승했다.
문제는 AI 투자의 대부분이 빅테크 기업들끼리의 순환 투자 형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다는 점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면 오픈AI와 구글 등은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고, 메타와 애플은 구글과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서로가 서로에게 수십억달러를 투자하는 식이다.
이러한 순환투자가 AI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AI 수요를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도 상당하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특히 이런 식의 거래 소식이 나올 때마다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을 반복해 버블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카란 지로트라 코넬대 교수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서로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이 (개별 기업에) 머물지 않고, 시스템 전체로 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지어의 더란 대표는 “각 기업은 AI 인프라를 위해 ‘사람’과 ‘사람이 가진 기술’을 포기하는 것의 이점과 위험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해고는 결코 무료가 아니다”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지난 8월 미 매사추세츠공과대(MIT)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95%는 AI 투자에 대한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가 해고로 1달러를 절감할 때마다 실업보험·해고수당 등의 비용으로 1.27달러가 지출된다고 조직설계 기업 오그뷰는 분석했다.
오그뷰는 지난 5월 보고서에서 기업 리더 10명 중 4명이 AI 때문에 직원을 해고한 경험이 있지만, 그중 55%는 해고를 후회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비지어가 전 세계 142개 기업에서 일하는 240만명 직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해고된 직원의 약 5.3%는 이전 고용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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