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검찰 항소 포기, 양심 지킨 결정···강백신 등 수사팀 항명 감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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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22:1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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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판결 항소 포기 결정과 수사팀 반발에 대해 “민주당은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들의 망동이다.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와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대장동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 항소가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다. 유동규가 남욱처럼 마음을 바꿔서 검찰의 불법 조작 수사를 폭로할까 두렵나”라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 나서야 한다.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수사팀의) 강백신 검사 등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강 검사 등 수사팀은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억압을 가하고 가족까지 볼모 삼아 진술인을 위협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정권 당시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한 결정을 거론하며 “그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 김건희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기소조차 안 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며 “조작 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특별하게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반발) 행동을 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행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검찰 행태에 대해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많이 참아왔다”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유진그룹이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YTN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YTN 노조는 “이런 해명으로 언론사 졸속 매각의 본질을 흐릴 수 없다”며 “매각하는 과정은 특혜와 불법 투성이였다”고 반박했다.
유진그룹은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YTN 임직원들에게 인수에 참여하게 된 경위와 가치산정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사측은 “YTN 인수 과정은 ‘헐값 매각’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룹 입장에서는 YTN의 잠재적 성장 가치와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콘텐츠 산업 확장 의지를 반영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인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YTN 지분에 대한 입찰가를 산정할 때, YTN의 현재 가치는 물론 미래 예상되는 가치까지 충분히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유진그룹은 당시 YTN의 시가총액은 2500여억원(4200만주), 주당 6000원 수준이었고, 회사는 주당 2만4610원, 총 3199억원(지분 30.9%)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해 최고가로 낙찰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정부의 어떤 점검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5일 YTN을 언급하며 정부의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매각을 추진했다. 이듬해인 2023년 10월 YTN 지분 매각 최종 낙찰자로 3199억원을 써낸 유진그룹이 선정됐고,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YTN 노동조합은 매각 과정에 윤석열 정부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 YTN 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YTN 지분매각은 방송 장악이라는 목적을 위해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내란 세력과 결탁한 자본에 YTN을 넘겨주기 위해 갖은 특혜가 제공됐다. 가격이 헐값이든 아니든 장물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유진그룹이 내세운 근거라는 건 시가총액, 주당 가격, 최고가, 현금 확보 등 오로지 돈 문제뿐”이라며 “하지만 YTN은 그저 돈으로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단 두 곳만 존재하는 보도전문채널이며, 방송법이 정한 엄격한 규제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강압적 매각의 배경에는 김건희 허위경력 보도에 대한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는 정황은 최근 김건희 본인의 육성을 통해 확인됐다”며 “갖은 특혜와 불법 과정을 거쳐 YTN을 차지한 유진그룹은 수십 년 역사 속에서 쌓아온 공정방송 제도를 한순간에 파괴했다”고 했다.
서울 송파구가 오는 13일 오전 20t의 은행잎을 강원도 춘천시 남이섬으로 보내 ‘송파 은행나무길’을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20년간 은행잎을 매년 20t씩 총 400여t을 남이섬에 보내왔다. 10월 중순부터 구내 가로변에서 모은 은행잎을 선별해 춘천 남이섬 중앙에 늘어선 100m가량 길에 뿌려 ‘송파은행나무길’을 완성한다.
구에 따르면 11월 남이섬 일평균 방문객은 약 9000명이다. 송파은행나무길이 조성되는 2주간에만 12만 6000여명이 해당 길을 걷는다. 지난 20년간 길을 걸은 국내외 관광객은 25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난해 남이섬을 찾은 한 관광객은 “강원도 지역에서는 빨리 져버리는 은행나무길이 멀리 떨어진 송파구에서 온 은행잎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이색적”이라며 “노란 카펫 위를 걷는 느낌이 좋다”고 말했다.
구의 낙엽 재활용은 남이섬에서 그치지 않는다. 해마다 650t의 낙엽을 경기도 여주시 등 수도권 인근 농가 10여곳에 무상 제공한다. 각 농가에서는 낙엽을 특용작물 보온재로 활용해 한파에 대비하고 친환경 퇴비로도 활용한다. 이를 통해 구는 올해 낙엽 발생 예상량의 약 98%(670t)를 재활용해 소각 비용 1억원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은행잎을 재활용해 비용 절감을 넘어 관광객 즐거움과 농가 경영비 절감 등 성공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어 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아이디어를 더한 자원재활용 사업을 발굴해 후대까지 생각하는 창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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