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찰청은 미국 캔자스주와 ‘한-캔자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오는 18일부터 현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지 않아도 캔자스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국내에서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한국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캔자스주는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미국의 29번째 주다. 캔자스주에는 재외국민 약 1만2792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약정 체결로 캔자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와 교민들의 편익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우호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월 이 재판부에서 재구속된 이후 줄곧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하고, 특검법을 문제 삼았는데 이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가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열었다.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공판 준비 기간에 불법 기소권을 행사했다.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구속 심문이 이뤄졌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기소가 부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지난 6월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고,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다. 이후 재구속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등 형사법상 공식·비공식 불복 수단을 사용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 기간 재판은 준비절차만 다섯차례에 걸쳐 열리는 등 지체됐고 이날 기소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 정식 재판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근거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도 계속 문제 삼았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특검 검사들에 대해 즉각 퇴정을 명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로 위법한 공소 유지”라고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오전 내내 김 전 장관 측 항의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다가 오후에야 시작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면 추가 세수 감소 규모가 연간 20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내리면 연간 추가 감세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확대하면서 들어오는 수입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은 1700억~1900억원 (정도 된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당이 일반적으로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측면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얘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연 2000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올릴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가 아닌 별도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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