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튀르키예, 네타냐후에 ‘집단학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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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0 23: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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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튀르키예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및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탄불 검찰청은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 37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들이 “가자지구에서 체계적으로 자행된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레제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판하며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해 5월 이스라엘에 대한 전면적 수출입 제한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스라엘과 모든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다. 튀르키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집단학살 소송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엑스에 “독재자 에르도안이 벌인 또 하나의 홍보용 쇼”라고 비판했다. 이어 “에르도안 통치 이후 튀르키예 사법부는 정치적 경쟁자들을 침묵시키고 언론인, 판사, 시장들은 구금하는 도구가 되어왔다”고 덧붙였다.
튀르키예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에 튀르키예의 참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측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동의를 얻는 데 튀르키예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ISF 참여국으로 튀르키예를 언급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 참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비그도르 리베르만 이스라엘 전 외교장관은 튀르키예의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튀르키예가 왜 가자지구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해서 안 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해 전쟁범죄·반인도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강원 강릉시는 오는 9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지역 화폐인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인센티브 18% 확대 지급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할인 축제 기간 한시적으로 실시된 인센티브 확대가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소비 촉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 국비가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연장 기간 강릉페이 이용자는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 시 18%(기본 13%+추가 5%)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만 원 결제 시 기본 인센티브 13%(1300원)가 즉시 적립되고, 결제 금액의 5%(500원)는 후(後) 캐시백으로 추가 적립돼 다음 결제 시 5%분에 한해 자동으로 차감된다.
다만 추가 5% 캐시백 혜택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적립 내용은 강릉사랑상품권(강릉페이) 앱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최현희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연장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지속적인 활력이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후폭풍이 거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안에 법무장관이 의견을 밝힌 것이 다소 이례적이지만 할 수 있는 얘기다.
이번 사태의 논점은 크게 두 가지다. 노 대행의 결정이 적절했느냐는 것과 노 대행의 결정 과정에 외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선 노 대행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대검 검찰연구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검찰의 가장 핵심적 기능인 공소유지 의무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거취 표명을 포함한 합당한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도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했다.
전날 노 대행은 공지를 통해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와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수사·공판 책임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했고 검찰 내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젠 노 대행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건의 항소를 왜 포기했는지, “제 책임하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온갖 억측과 설이 난무하는 이 사태를 책임 있게 결자해지하는 자세다. 그런데 노 대행은 이날 법무부 장차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입을 닫았다.
벌떼처럼 일어난 검찰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지난 정권에서 한 일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 최소한의 독립성과 중립성도 무시하고, 윤석열·김건희 부부 해결사 노릇만 자처하지 않았나. 그러고도 지금껏 사과와 반성이 없다. 검찰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해온 검사들이 검찰개혁에 맞서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불신도 엄중히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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