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임은정 “대장동 항소 문제, 누구든 각오하고 항소장 서명했으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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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1: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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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누구든 징계취소소송을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 제출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해위증으로 기소하려 했던 엄희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고 판결문조차 보지 않은 사건이라 항소 포기 지시의 적법성 내지 정당성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없었다”면서도 “여러 이유로 당분간 글을 삼가려 했는데 묻는 분들이 많아 짧게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이 적었다.
임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오늘 오전 집단 입장문에 동참할지에 대한 의사 타진 연락을 받았다”며 “엄희준 검사가 했던 수사 관련이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던, 그 민원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비위 인정 안됨’ 결정 이유를 알기 위해 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소송을 하고 있는 민원인인 제가 동참할 수 없어 단박에 거절했다”고 했다.
앞서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은 이날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동명의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8개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검찰 내부망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요청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인해 매몰된 노동자 가운데 3명이 7일 오전 추가로 발견됐다. 3명 중 2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나머지 1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지난 6일 위치가 확인된 2명의 노동자를 포함하면 총 7명중 5명이 발견됐으나, 소방당국은 5명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나머지 2명은 생사는 물론 매몰 위치조차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매몰자 3명을 발견하고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며 “매몰돼 있던 7명 가운데 총 3명이 사망했고, 2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는 A씨(61)와 B씨(49)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34분부터 8시52분쯤 사이에 발견돼 구조됐으나 숨진 상태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매몰 노동자는 3명으로 늘었다.
앞서 사망 판정은 받은 노동자 C씨(44)는 이날 오전 4시53분쯤 숨졌다. C씨는 전날 사고 발생 1시간여만에 구조물과 땅 사이 틈에 끼인 채 발견돼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벌이던 매몰자다.
소방당국은 C씨를 구조하기 위해 12차례 이상 직접 접근을 시도했으나 철근 등에 가로막혀 구조하지 못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들어가 진통제 투여와 보온 조치까지 했지만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6일 C씨와 함께 위치가 확인된 다른 1명의 노동자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사망 판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소방 당국은 이날 병원으로 이송한 2명을 제외하고 위치가 파악된 3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3명 모두 생명 반응이 없어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직 실종 상태인 2명에 대한 수색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수색에는 구조견과 음향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내시경 등 탐지 장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무너진 철재 구조물과 자재 등이 촘촘하게 얽혀 공간이 협소하고, 소방대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장애물을 헤치며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어서 인명 수색과 구조가 여의찮은 상황이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구조·안전 기술사와 현장 관계자 등이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결과, 최대한 매몰자 수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후속 대응책을 찾기로 했다”면서 “2차 사고 우려로 중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원들이 어렵게 진입하면서 수색하는 상황이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울산의 화력발전소에서 철거가 진행 중이던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면서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7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매몰자 중 2명의 위치가 확인돼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6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에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소방당국은 “보일러가 붕괴해 사람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 투입된 9명의 노동자 중 매몰되지 않은 2명을 바로 구조했다. 다른 7명은 붕괴된 타워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확인됐다. 매몰자 중 2명의 위치가 확인돼 현재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은 “장비 19대, 인원 61명을 투입해 구조를 벌이는 중”이라며 “위치가 확인된 2명 중 1명은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상태라 우회구조를 위해 땅굴을 굴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는 가동이 중지된 노후 보일러 타워(5호기)를 발파 철거하기 앞서 사전작업을 벌이는 도중 발생했다. 보일러 타워는 화력발전 연료인 벙커씨유를 태워 증기(스팀)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다.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도에 준공됐다. 노후화돼 2021년부터 사용 중지됐고, 오는 16일에 발파철거가 예정돼있었다. 철거 시공은 한진중공업이 맡았고, 이날 투입된 노동자 9명은 모두 발파전문 하청 업체인 코리아카코 소속이다. 9명 중 정규직 직원은 1명이고, 다른 8명은 비정규직 직원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투입된 9명은 발파에 앞서 타워가 잘 무너질 수 있도록 사이사이 철기둥을 잘라내는 사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타워 높이가 총 60m인데, 작업자들은 25m 높이에서 작업하다가 붕괴와 함께 추락 매몰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매몰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는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울산화력발전소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 전파 및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김영훈 장관과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등이 사고 상황을 보고 받은 즉시 현장으로 이동 중이며, 도착하면 사고 수습을 지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재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작업 후 사고 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조속히 구성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추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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