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고 권한을 남용하며 대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수천억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새로운 규정들을 발표함으로써 대형 사모펀드 회사, 암호화폐 회사, 외국 부동산 투자자 등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부과되는 ‘법인 대체 최저세’를 겨냥해 이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 대체 최저세는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에 관해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규제다.
NYT는 최근 재무부가 법인 대체 최저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 등을 시행하면서 미 대기업의 세무 전문가들이 정부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고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중복 손실을 주장하며 세금을 회피해온 관행을 막기 위해 있었던 규정을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및 재정 지출 출소 계획을 담은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에 추가로 적용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새로운 조치에 관해 “미국의 투자와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납세자들을 관료주의적 절차에 파묻어버릴 수 있는 규정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연방정부의 수입이 수천억달러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미 의회예산처는 OBBB 통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가 3조3000억달러(약 4504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법을 제정하는 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세금 감면 정책을 펼치는 것이 과도한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무부는 의회에서 통과된 세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의회의 법률로 시행된 세금 관련 조치와 달리 세수 손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의 조세경제학자 카일 포머로는 “재무부가 입법화되지 않은 감세 정책을 시행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재무부가 의회가 부여한 권한보다 더 많은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로병사 삼국지
<삼국지>에 깊이 빠진 두 저자가 의기투합해 <삼국지> 속 인물들을 질병의 프리즘으로 해석한 책이다. 관우의 자기애성 성격장애, 손책의 경계성 성격장애, 조조의 두풍(중풍) 등 질병이 정치와 전쟁에 미친 영향을 살핀다. 유수연·정미현 지음. 에이도스. 1만7000원
기후의 과학
마나베 슈쿠로는 인간 활동과 지구 기후변화의 관계성을 물리학적 모형 연구를 통해 입증해 202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가 직접 참여한 연구와 기후과학의 역사를 담았다. 럿거스대 대기과학 석좌교수 앤서니 브로콜리가 공저했다. 김희봉 옮김. 사이언스북스. 3만3000원
엇박자의 마디
저자는 한국계 바이올린 연주자다. 무대공포증으로 20년간 해왔던 음악을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클래식 전공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 한국계 이민자의 애환, 가족 이야기 등을 풀어냈다. 2022년 전미도서상 후보에 올랐다. 내털리 호지스 지음. 송예슬 옮김. 문학동네. 1만7000원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녹색병원 이야기
10개 출판사가 공동으로 펴내고 있는 청소년 교양서 시리즈 ‘너는 나다-십대’의 14번째 책. 공익 의료기관인 녹색병원의 역사와 활동을 소개한다.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일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배성호 지음. 철수와영희. 1만5000원
우리는 모두 천문학자로 태어난다
인공지능과 천문학, 빛과 중력파의 발견,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관한 논쟁, 화성 테라포밍과 외계 생명체에 관한 논쟁까지 천문학의 주요 이슈를 살핀다. 저자는 우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간을 겸손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지웅배 지음. 오아시스. 2만1000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 통한 주주 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 국민, 기업, 금융 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자금을 주식시장, 기업 투자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께서 보여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은 35%(지방세 미포함)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2000만원까지 발생한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4%의 세율을 매기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최고 45% 누진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앞으로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따로 떼서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여당에선 그러나 세제 혜택이 적으면 주식시장 활성화가 어렵다며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자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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