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포토뉴스]예비 초등생 “반가워, 우리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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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06: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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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6일 서울 강서구 우장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한 예비 초등학생이 1학년 교실을 구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이 서해 구조물 일부를 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논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중의 서해 해양경계 획정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오찬 기자간담회를 하고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3개 가운데 1개인 관리시설을 “자꾸 논란이 되니까 철수하겠다고 했다.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중 관련 당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2018년과 2024년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했다. 2022년에는 인근에 석유시추선 형태의 관리시설도 들어왔다.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2000년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수역이다.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양국 어선 모두 조업이 가능하다.
어업협정에 구조물 규정 없고국제법 위반 문제 삼기도 애매
EEZ 경계 획정 시 논란 해소연내 차관급 회담 개최 노력설정 방식 접점 찾는 게 관건
중국은 선란 1·2호가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해왔다. 한·중 어업협정에는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 또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 판례에 비춰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국제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가 모호하다. 해당 설치물은 잠정조치수역 중간선 기준으로 중국 쪽에 놓여 있기도 하다.
다만 중국이 남중국해 사례에 비춰, 서해에서 구조물을 활용해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한국의 해양 권익이 침해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구조물 3개를 잠정조치수역 밖으로 이동할 것도 요구했다.
이번에 중국이 관리시설 1개를 철수키로 한 것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 입장에서 나머지 2개는 양식이라는 용도가 명확한 만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향후 12개 시설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이 서해에서 EEZ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중이 서해에서 경계를 합의·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입장은 중간에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중국은 그 안(중국 측 수역)에서 마음대로 쓰라는 것”이라며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얘기를 실무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한·중 정상회담 결과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연내 개최하도록 노력하기로 한 점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중은 2015년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공식적으로 가동해 매년 국장급 협의를 개최하고 있다. 차관급 협의는 2019년에 두 번째로 열린 게 마지막이다. 한국은 등거리 원칙에 따라 설정하길 바라고 중국은 해안선의 길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에서 원만하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사 주식에 투자해 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SBS 전 직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7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정례회의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SBS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던 A씨는 재직 중 넷플릭스와 SBS가 콘텐츠 공급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미공개 내부정보를 사전에 인지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SBS와 넷플릭스 계약이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4년 10월~12월 사이 SBS 주식을 매수하고, 이 정보를 부친에게 전달해 가족도 함께 SBS 주식을 매수하게 하면서 약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된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BS는 지난 2024년 12월 말 넷플릭스에 6년간 예능과 드라마 등 주요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SBS 주가는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보였다.
금융당국은 “A씨 외에도 SBS 일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이 있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해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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