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10년 연장 합의는 했는데···모금 안 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고심 깊은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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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05: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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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직접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저조한 모금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놓고 정부가 고심에 빠졌다. 정부가 모금 기한을 연장키로 했으나 기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모금액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출연 의무 부과 등이 대책으로 거론되지만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 출연 의무 부과·세액공제 비율 확대 등을 담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7년 도입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혜를 입은 기업들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 10년간 매년 1000억원씩 각출을 하는 제도다. 기금은 농어촌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주민 복지 증진 사업 등에 쓰인다.
문제는 목표보다 모금액이 작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모금액은 278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9%에 그쳤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출연을 하는 구조인 데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등 다른 기금에 비해 기업 관심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다른 부처들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0년 연장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모금 기한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으로는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농식품부는 현행 10%인 출연금 세액공제 비율을 15%로 늘리는 안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으나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재경부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기금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부금법상 정부출연재단의 모금 홍보 활동은 금지돼 있다. 정부출연재단이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하면 ‘기업 팔 비틀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 이 방안의 문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의 출연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발의한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기업에 매년 매출액의 0.005% 이상을 출연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최용훈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준조세 성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업의 자발적 출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여러 안을 만들어 다른 부처와 기업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극협회 고위 간부가 신입회원 심사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해 연극인들이 항의하고 나섰다. 이 간부는 차별 의도를 부인하며 조만간 열리는 협회장 선거에도 후보로 나섰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연극협회 김모 전 부회장은 지난 9월 신입회원 심사 과정에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차별 발언을 했다. 협회 입회를 신청한 배우 겸 연출가 진준엽씨의 대표작 4개 중 2개에 ‘장애인 활동가·당사자가 참여했으니 전문연극이 아니다’는 취지로 교체를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연극협회에는 1년에 4회 이상 ‘전문 연극’에 참여하는 연출가·배우가 가입할 수 있다. 협회 규정상 시민연극, 학생극 등은 전문연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김 전 부회장이 문제 삼은 작품은 장애인 활동가 등이 배우로 출연한 연극 <란, 태수야> <이 동네 개판 5분 전> 이다. 김 전 부회장은 “시민연극을 전문 연극 공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장애인 배우’가 참여한 작품은 전문 연극이 아니라서 오래 활동을 해도 ‘전문 연극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다른 전문 극단의 공연에 배우로 참여한 이력’을 내라고 권유하며 “좋은 일은 가입 이후 하라”고도 말했다.
진씨는 장애인 출연진 다수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 활동증명이 있다고 했으나, 김 전 부회장은 이 증명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예술 활동증명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술을 업으로 활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란, 태수야>의 주연 배우이고, 서울연극협회 회원인 방선혜씨(35)는 지난 5일 기자와 통화하며 “연습 과정, 공연 과정 모두 김 전 부회장이 말하는 ‘전문연극’과 다른 게 없다”며 “연극배우 대부분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활동가로 일하는 것과 차이는 무엇이냐”고 말했다.
장애인 차별 문제가 불거지자 협회 측은 지난달 26일 ‘공식 사과문’을 올렸다. 외부 전문가 검토 결과 진씨가 경력으로 제출한 연극은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공연이고, 김 전 부회장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고도 인정했다. 하지만 김 전 부회장에 대한 징계 등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회장은 최근 부회장직을 사퇴하고 오는 13일 진행되는 서울연극협회 임원 선거에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 5일 협회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입장문에서 “내 떳떳함을 숨기려는 생각이 없다”며 “신청인의 입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내를 한 것이고 장애인 폄하를 하려 했다는 주장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극협회 입회 과정에서 벌어진 차별 사태에 대한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연극·예술·인권연대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서울 성북구 서울연극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부회장의 서울연극협회 회장 후보직 사퇴와 협회 측의 차별행위에 대한 책임 이행 방안 수립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진씨는 지난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넘어간다면 연극계에 ‘이 정도 장애인 차별은 괜찮다’는 생각이 퍼질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연극협회 측은 “지난 5일 추가 이사회를 소집해, 입장문을 따로 내기로 했다”며 “여러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 주민의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종로구 의료·요양 통합 돌봄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기반의 원스톱 돌봄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한 번의 신청으로 복합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1월 시범 사업을 시작해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에 발맞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건의료(방문 진료, 퇴원환자 지원)·건강(신체, 마음 돌봄)·요양(장기요양보험)·돌봄(긴급돌봄, 일상돌봄)·주거(환경 개선, 주택 지원) 등이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뇌병변)이 지원 대상이다. 병원 방문이 어렵거나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는 필요한 서비스를 방문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통합돌봄이 필요한 본인이나 가족 후견인 등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정문헌 구청장은 “지역사회가 구민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 책임지는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해 종로구 복지의 새 기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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