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단독]채상병 특검, 이종섭·김동혁에 ‘직권남용감금’ 적용…박정훈 영장심사 인치, 감금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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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3:37 조회0회 댓글0건본문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감금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범죄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보고 이들을 기소할 때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 한 달여 뒤인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틀 뒤인 같은 해 9월1일 박 대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구속영장 청구서에 17가지 허위 사실이 기재됐다’며 영장을 작성한 염보현 국방부 검찰단 군검사(소령)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감금미수 등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조사본부는 염 소령을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송치했다.
특검은 이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 8월부터 수사해왔다. 특검은 염 소령 이름으로 작성된 구속영장 청구서가 사실상 군검사 여러 명이 나눠 작성한 정황을 파악하고 윗선 지시 여부를 수사해왔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 준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감금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국방부 검찰단이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박 대령을 군사법원에 대기토록 한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금한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게 감금미수가 아닌 감금 혐의를 적용했다. 염 소령에겐 감금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박 대령이 고소한 감금미수 혐의 피고발인 신분은 유지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수사외압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염 소령도 함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염 소령은 감금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만큼, 감금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기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대령이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을 폭로하자,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의혹을 샀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28일 국방부 검찰단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2023년 7월31일)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해병대 1사단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10일 열린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개막 미디어데이는 박지수(청주 KB) 복귀 이야기로 가득했다. 지난 시즌 튀르키예 리그 진출 후 1년 만에 KB로 돌아온 박지수는 마지막 각오를 밝히는 순서에서 “막아봐 어디”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김단비(아산 우리은행)는 “우리가 있다”며 팀 전력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박지수는 그 의미를 묻는 질문에 “우리 팀 슛을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라는 뜻”이라며 “청주 팬들의 열기도 막아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3~2024시즌 WKBL 사상 최초 8관왕을 달성한 뒤 해외 도전을 마치고 복귀한 그는 “청주의 열기를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설렌다”고 말했다.
박지수의 복귀는 리그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미디어데이에 앞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KB는 우승 후보 1위에 올랐다. 팬 투표에서 45.8%, 선수 투표에서 60.2%, 미디어 투표에서는 75.5%가 KB 우승을 점쳤다.
김단비는 “박지수가 왔다고 KB가 무조건 우승하고 박지수가 무조건 MVP를 타는 건 아니다”라며 “박지수한테는 부담일 것”이라고 짚었다. 김단비는 “지난 시즌 제가 너무 빛났던 것 같다. 이번 시즌은 우리은행 선수들이 빛나는 시즌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MVP를 차지한 김단비는 통산 라운드 MVP 16회로 박지수(18회)에 이어 역대 2위다.
6개 구단 감독들은 꽃에 비유한 출사표를 밝혔다. 위성우 우리은행 감독과 김완수 KB 감독은 모두 해바라기를 택했다. 위 감독은 “해바라기가 항상 태양을 바라보듯 우승 하나만 보고 가겠다”고 했고, 김 감독은 “해바라기 꽃말이 자부심이다. 어떤 순간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여성 감독 최초로 챔피언 타이틀을 따낸 박정은 부산 BNK 감독은 “동백은 부산을 상징하는 겨울 꽃”이라며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열정을 코트 위에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역대 4번째 여성 감독으로 10년 만에 미디어데이에 감독 자격으로 복귀한 최윤아 인천 신한은행 감독은 “푸른 장미 꽃말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기적 같은 성공이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팀이 되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상범 부천 하나은행 감독은 “잡초도 꽃이라고 하더라. 선수들과 열심히 해서 잡초처럼 꽃을 피워보겠다”며 김정은 선수의 라스트댄스를 멋지게 만들어주겠다고 했다. 하상윤(용인 삼성생명) 감독은 “무궁화는 지지 않는다. 우리 팀도 지지 않고 계속 이기겠다”고 밝혔다.
공식 개막전은 16일 오후 2시25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BNK와 신한은행의 경기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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