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제주 행정체제개편 결국 무산…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도 해체·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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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3: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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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조직이 해체되고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이 신설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도는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에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오영훈 제주지사의 1호 공약이었고 취임 내내 적잖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음에도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한시기구였던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해산하고,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을 구성해 11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직은 정기 인사가 있는 2025년 1월 특별자치도분권추진단으로 정식 개편된다. 지방자치 분권 강화와 특별자치도 권한의 포괄 이양 입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에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동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연속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남겨두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설치 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남겨둘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인력은 권한 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새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새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이 행정체제개편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 설립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투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태도, 12·3 불법계엄 사태, 탄핵 정국 속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할 기회를 얻었지만 남은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 또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기존 추진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역 내 의견을 정리한 행정개편 단일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결국 오 지사는 지난 9월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정부, 국회의원들과 조율 과정에서 내년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받아 들인다”면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30일에는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은 민선9기 도정으로 넘기게 됐다”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민선8기 내에서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제주 당원 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실패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잘못을 인정하고,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대응과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코스피가 10일 3% 넘게 반등하며 하루 만에 4000선을 탈환했다. 배당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기대감에 더해 미국 정부 셧다운(폐쇄)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셧다운 사태에 따른 유동성 악화와 경기 부진 우려로 환율이 오르고 증시가 부진했던 만큼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19.48포인트(3.02%)오른 4073.24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상호관세 우려 완화 효과에 급반등했던 지난 4월10일(6.6%)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상법개정 등 정책 기대감에 금융주(은행·보험·증권)와 지주사가 강세를 보였고 최근 급락했던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력 등 주도 업종이 반등하며 지수가 크게 올랐다. 삼성전자(2.76%)는 5거래일만에 상승전환했고 SK하이닉스는 4.48% 급등하며 5거래일 만에 60만닉스에 올라섰다.
고공행진하던 환율의 상승세도 꺾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5.5원 내린 달러당 1451.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위축됐던 금융시장 분위기가 단숨에 바뀐 것은 미국 셧다운 해소가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역대 최장기록을 경신하며 경제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불확실성을 키워온 셧다운 사태가 해소되면서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말했다.
코스피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는 그동안 유동성 완화·달러 약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달러 유동성이 부족해지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에 악재가 됐다. 그동안 미국 정부 폐쇄로 고용·소비 둔화 가능성이 거론됐고 연준이 기준금리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표들도 공개되지 않아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컸다.
향후 셧다운 해소 시엔 이같은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증시에도 우호적인 요인이 된다. 실제로 10일 넘게 진행된 셧다운(1996년 1월, 2013년 10월, 2019년 1월)이 종료된 이후 한달 뒤 미국 S&P500지수는 3~5% 올랐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로 유동성 경색 현상은 크게 완화될 공산이 크고, 셧다운에 억눌렸던 실물경기는 12월 미 금리인하의 빌미로 작용해 증시 도약을 이끄는 촉매가 될 개연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달러 유동성 부족 현상이 달러 강세를 촉발했는데, 정부 셧다운이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금경색 현상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설가 이외수(1946∼2022)의 부인 전영자씨가 지난 7일 별세했다.
8일 유족은 전씨가 전날 오전 10시쯤 강원도 춘천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향년 72세.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난 고인은 미스 강원 출신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춘천에서 다방 DJ로 생계를 꾸릴 때 손님으로 갔다가 이씨의 구혼을 받아들여 1976년 11월 결혼했다.
2006년 EBS TV ‘다큐 여자’에서 남편이 책상 앞에서 원고지를 펴놓고 사투를 벌이는 동안 쌀을 빌리러 다녀야 했고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것 같은 남편이 싫어서 몇 차례나 보따리를 싸기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고인은 “글을 쓰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남편의 천직이라면 작가 이외수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것 역시 나의 천직이었는지도 모른다”고 회고했다.
2018년 말 별거에 들어갔고, 2019년 ‘졸혼’(卒婚)을 선언했다. 전씨는 2019년 JTBC ‘막나가쇼’에서 ‘졸혼’을 주제로 방송인 김구라씨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전씨는 졸혼 결심 이유에 대해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고, 몸이 그렇게 되니 귀찮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동안은) 거의 붙어다니다시피 했다, 하다못해 여기서 저길 가더라도 (내가) 있어야 된다, 그거에 질리겠더라, 한번이라도 떨어져 있자(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씨의 설명에 따르면, ‘서로 떨어져 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하자 이외수씨는 ‘이혼은 안되고 졸혼을 하자’고 제안했다. 전씨는 “응, 알았어, 그거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졸혼’이 이뤄졌다.
하지만 2020년 3월 이씨가 쓰러지자 졸혼 종료를 선언했고 남편 곁을 지키며 병간호했다. 2022년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춘천에서 혼자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이한얼씨는 “평생의 반려자가 떠난 뒤 많이 외로워하셨다”고 말했다.
유족은 2남(이한얼(작가)·이진얼)과 며느리 설은영(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 작가)·김경미씨 등이 있다. 빈소는 춘천 호반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10일 오전 6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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