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일손 아닌 이웃” 숙소·진료·통역 지원까지···외국인 노동자 지원 확대하는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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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2:1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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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가 중요한가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지요.”
10일 전남 해남의 한 배추밭에서 만난 60대 농장주가 옆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에게 외국인 노동자는 ‘값싼 인력’이 아니라 사업을 함께하는 ‘동료’다. 현장 인식의 변화와 함께 지자체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진료·통역까지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 전국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총 9만5700명이다. 이중 전남에서 일하는 인력이 1만5000여명으로 단일 광역단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면서 도내 등록 외국인은 5만70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74% 늘었다. 전남 총인구의 3% 이상이 외국인인 셈이다. 11월에도 외국인 노동자 9000여명이 무·배추 수확, 마늘·양파 파종 등 작업에 투입돼 있다.
전남도는 외국인 노동자를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보고 주거·의료·통역 등 생활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주거 개선의 대표 사례는 해남군이다. 한때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권 논란이 일었지만 개선에 나서고 있다. 군은 옛 옥동초등학교 부지에 지상 3층, 40실 규모의 농업노동자 전용 기숙사를 신축해 지난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해남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 전용 기숙사는 전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대 92명이 생활할 수 있는 이 시설에는 현재 22명이 입주해 있다.
전남도는 총 219억원을 투입해 해남과 담양, 무안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있다. 열악한 숙소 환경을 개선하고, 농가별 개별 숙소 운영에 따른 안전·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의료지원도 늘리고 있다. 전남도는 지역 의사협회와 협약을 맺고 건강보험 미가입 노동자에게 진료비의 30%를 감면하는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 중이다. 자부담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한다. 통역·소통 지원을 위해 시·군별 언어도우미를 배치하고, 항공료 지원으로 재입국률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노동환경 실태조사도 분기별로 정례화해 숙소·노동시간·안전관리·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곡성에서 감자·멜론 농사를 짓는 이모씨는 “수확기에 인력이 안정되면서 생산성이 20% 늘었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서 온 당코아(25)씨는 “숙소가 깨끗하고 통역 덕분에 일하기 편했다.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했다. 라오스 출신 솜푸(28)씨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바다를 직접 본 경험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개선해야할 점은 있다. 사업 운영비가 지방재정에 크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낮고, 국가 지원사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전남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외국인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숙련노동자 유입과 체류 안정성을 고려한 전남형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문성 전남도의원은 “실제 체류 외국인은 등록 인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불법체류자의 비자 양성화와 지역특화비자 요건 완화,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이 농촌의 일상을 지탱하는 현실에서, 복지는 더 부수적 지원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처우 개선 등 최선을 다해 지속가능한 인력수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일 결정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법무부 고위층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는데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검찰도 ‘항소금지’로 방향을 틀었다는 주장이 검찰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무부는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수사지휘 등을 하지는 않았다”며 개입설에 선을 그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와 관련한 내용을 검찰에서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지난 5일부터 대검과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검은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에 관해 중앙지검에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통상적”인 관행에 따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 항소 여부 판단에 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지휘권을 행사하려면 절차가 법에 엄정하게 마련돼 있다”며 “중앙지검과 대검이 협의해 결정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검의 책임하에 일선과 협의해 결정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항소 제기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은 검사장이 대검과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양측 의견이 다르면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대검의 의견을 따르는 것 역시 관례다.
대검은 7일 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제기를 불허했고 중앙지검은 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를 주도해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 장차관이 본건 항소 필요성을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진)은 9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며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준 정 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도 노 권한대행에 이어 낸 입장문에서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내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진출하는 황유민(사진)이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했다.
홍정민은 상금왕과 다승왕 등 2관왕을 차지했고, 서교림은 신인상 수상을 확정했다.
황유민은 9일 경기 파주시 서원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보 하우스디 챔피언십(총상금 10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2개로 2언더파 70타를 쳤다.
최종 합계 11언더파 205타로 임희정, 이동은과 함께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황유민은 18번 홀(파4)에서 연장전을 치렀다. 3차 연장에서 임희정이 탈락하고 이동은과 함께 4차 연장을 벌인 황유민은 6.4ｍ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부를 마무리했다.
KLPGA 투어 통산 3승을 기록한 황유민이 받는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억5000만원이다.
지난달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에서 우승해 내년 미국으로 떠나는 황유민은 KLPGA 투어에서는 지난해 4월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이후 1년7개월 만에 우승을 추가했다. 지난 3월 대만여자골프투어 시즌 개막전인 폭스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황유민은 올해 한국과 미국, 대만에서 1승씩을 따냈다. 황유민은 “연장전이 길어지면서 힘들었는데, 팬들이 응원해줘서 해보자는 마음이 생긴 것 같다.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홍정민은 이번 대회를 공동 10위(8언더파 208타)로 마치며 상금 1위(13억4152만원)를 확정했다. 올 시즌 3승을 거둔 홍정민은 방신실, 이예원과 다승 공동 선두로 시즌을 마쳐 2관왕에 올랐다.
홍정민은 “체력을 보강하고 시즌 중반부터 집게 그립 퍼터로 바꾼 것이 효과를 보면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올해의 성적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교림은 5언더파 211타, 공동 18위로 이번 대회를 마치며 신인상 수상자로 결정됐다.
서교림은 “생애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신인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아직 우승이 없는 만큼 내년에는 우승을 목표로 하면서 다승까지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3년 안에는 LPGA 투어로 가고 싶다”며 “LPGA 투어에 가서 세계 랭킹 1위가 되는 것이 선수로서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 전 이미 대상 수상을 확정한 유현조는 이날 평균 타수 1위도 확정, 2관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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