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서울 ‘학원 밤 12시 연장’ 놓고 와글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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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4: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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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형평성을 강조하면 사회가 하향평준화된다. 하고자 하는 학생, 더 잘 키우고자 하는 부모의 욕망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학원장 A씨)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학원 연장 운영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한 학원장은 ‘형평성’을 들고나왔다. 발제자인 김희수 전국보습교육협의회장은 ‘교육을 가로막는 밤 10시의 벽’이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은 수능을 준비하더라도 지역 간 규제로 학습시간에 차이가 나 교육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 시도마다 학원 운영시간을 조례로 규제하는데 충남은 자정, 전남은 오후 11시50분까지로 다르다.
한 고3 학부모는 “형평성은 불평등을 완화할 때 쓰이는 말인데 개념을 오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오영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서울이 전국에서 사교육 참여시간·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교습시간을 연장하면, 타 시도와 사교육 지표의 격차는 더 커지고 교육 불평등도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학원 종료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추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원업계에선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달라”고 주장한 반면,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는 “사교육 시장을 더 키우고 학생을 경쟁으로 더 내몰며 건강을 해치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학원 측은 “학원 조례가 있다고 수면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학원 조례가 없을 경우 서울 학생의 수면시간 감소가 보다 가팔랐을 가능성 등 예측될 수 있는 부작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청소년단체에서 “늦은 귀갓길 안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학원업계는 이미 오후 10시 이후에도 암막 커튼을 치고 수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 등에서 자습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는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면 단속을 강화해야지, 왜 학원 시간을 늘리겠다고 하는가”라고 했다. 학원 측은 “늘어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지만 “주변에서 밤 12시까지 배우는데 나만 오후 10시까지 수업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론에 부딪혔다. 청소년단체 아수나로의 수영 활동가는 “사교육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공부 좀 못해도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심야학습을 제한하는 조례는 2016년 합헌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원 조례로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원장, 학부모,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7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두차례에 걸쳐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는데, 특검이 이날 강제 구인 시도를 하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인 시도를 했고, 임 전 사단장이 출석 의사를 밝혀 조사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특검 출석요구 불응해 온 임성근을 서울구치소에서 구인했다”며 “기존에 발부한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구인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와 관련한 구명로비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과 6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며 불응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며 강제구인 시도 등을 시사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계속 나오지 않자 이날 구인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1차 조사 당시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했으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선임한 2차 조사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여전히 진술거부 입장을 내비쳤으나 특검은 필요한 조사는 이날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에 마무리하고,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전에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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