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년여 만에 소속부대장인 임 전 사단장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의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지휘관 4명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은 (당시 수중) 수색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묵인 방치했다”며 “임 전 사단장의 작전 지휘가 업무상과실에 해당되고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에게 구명조끼 등을 지급하지 않고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군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로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장병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발령 단편명령으로 해병대원 등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으로 이양됐는데도, 현장지도와 구체적인 수색 지시, 인사명령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군형법상 명령위반)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2년만에 순직사건에 대한 책임을 법정에서 판단받게 됐다.
채 상병 순직 당시 초동 조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해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송치했는데, 군검찰은 이날 사건을 회수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회수한 사건을 이첩받아 재조사한 뒤, 임 전 사단장을 뺀 대대장 2명에게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재이첩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수해현장 작전통제권이 육군에게 있었던 만큼 임 전 사단장은 병사를 지휘할 수 없었고, 수색 작전에 대한 위험성 평가 의무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7월2일 수사개시와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며 이 사건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전원과 피해자, 참고인 등 8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수중수색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그가 당시 지휘관들로부터 수중수색을 보고 받았고 이를 은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해병대원들의 수중수색 사진을 보안폴더에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또 사고 직후 이 전 포7대대장에게 ‘니(너희)들이 물 어디까지 들어가라고 지침을 줬냐’고 말한 통화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다 설명했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뒤 첫 조사에서 진술에 응하다가 2차 조사부터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진술거부권을 다시 행사했다. 특검은 기소 이후에도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구명로비 의혹 등 나머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줄곧 생수를 사먹었던 직장인 A씨는 2년 전부터 수돗물을 받아 마신다. 다만 여전히 찜찜한 마음이 들어 시중에 파는 수돗물 정수기에 한 번 걸러서 먹고 있다.
A씨는 “지인 집에 놀러갔더니 물을 정수기에 한 번 걸러 그대로 마시는 것을 보고 시도해봤다”며 “수돗물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그때부터 같은 방식으로 마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등학생 아이도 물통만 가져다 학교에서 아리수를 마신다”고 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 75%가 수돗물을 ‘먹는 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69.6%)보다 5.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집에서 수돗물을 정수한 뒤 마시거나 그대로 마시는 전체 음용률은 56.3%로 전년(49.6%)보다 6.7%포인트 늘었으며, 차나 커피(63.7%), 밥·음식조리(63.9%) 등 간접 음용한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집 밖에서 수돗물을 마신 경험이 있는 서울시민은 53.1%로 2명 중 1명은 외부에서 아리수를 마셔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용장소는 공원·운동장·운동시설이 27.5%, 길거리·둘레길·산책로 20.3%순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수돗물에 전반적으로 만족(79.9%)하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질만족도는 82.2%로 지난해보다 4%포인트 상승했고, 음용·조리목적의 만족도는 91.6%, 생활용수로서의 만족도는 94.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답한 시민들은 노후수도관에 따른 오염(71.0%), 물이 잘 정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염려(44.5%%)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안전하다(66.8%), 믿을 수 있다(66.4%), 깨끗해졌다(61.3%)는 응답이 고루 60%를 넘어섰다.
이번조사는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 월13~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됐다. 질문에 따라 중복응답이 허용됐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시민의 이용 행태를 반영한 ‘서울형 음용률 기준’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과학적 수질관리와 정보공개를 강화해 누구나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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