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재정개혁’ 필요한 중국, 자국민 해외 주식·부동산 수익에 본격 과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6:30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안양이혼변호사 중국 세무당국이 자국민이 해외 주식·부동산 투자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본격 과세에 나섰다.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11일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지에 거주하는 여러 자산가가 최근 세무 당국에서 ‘해외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주로 2022~2023년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됐다. 특히 홍콩과 미국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국의 표적이 된 납세자 가운데는 최소 1000만달러(약 146억원) 상당의 해외자산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해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예고된 조치다. 산둥성, 후베이성, 저장성, 상하이시 등의 세무 당국은 지난 3월 납세자들이 해외에서 얻은 투자 수익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과세대상도 초부유층에서 부유층과 상위 중산층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세무당국이 집중 납세 캠페인을 벌이는 자산 규모가 지난해 1000만달러 이상에서 올해 100만달러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 소득 과세에 나선 것은 조세·재정 체계를 개혁하고 지방정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1994년 이후 조세 수입은 중앙 정부에 몰아주고 지방 정부는 부동산 사용권을 매각해 재정의 근간으로 삼도록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14%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조세부담률(25.3%)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조세·재정구조는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투자 유치에 용이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였으나 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 재정난을 불러왔다. 고령화와 저출생 현상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재정개혁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나서고 있다.
중국의 부유층은 자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해외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렸다. 당국의 과세가 강화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돈이 생기면 해외 부동산부터 사들이는 경향이 생긴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부유층의 해외 싹쓸이 부동산 쇼핑은 일본 등지에서 집값을 올려놓은 주범으로 지목돼 문제가 됐다.
작가 장강명은 자신을 ‘단행본 저술업자’라고 소개한다. 소개에 걸맞게 올해도 그의 이름이 찍힌 단행본이 여럿 나왔다. 앤솔러지 세 편, 짧은 소설집 한 편, 논픽션 한 편이다.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지난 6월 출간된 논픽션 <먼저 온 미래>다. 전현직 프로 바둑기사 29명과 관련 전문가 6인을 인터뷰해 인공지능(AI)이 바둑산업의 생태계를 어떻게 재편했는지를 기록한 책은 과학기술이 우리의 삶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도 있게 진단한다. 두 달 뒤 짧은 소설 스무 편을 담은 <종말까지 다섯 걸음>을 통해 저자는 종말이 확정된 세계를 배경으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을 그린다. 두 작품에서 각각 우리 곁에 다가온 미래를 현실에 기반한 르포르타주와 상상에 기반한 소설들로 그려낸 장강명이 또다시 미래를 이야기하는 책을 들고나왔다. 이번엔 한·중·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소설가를 모아 SF 소설집을 기획했다. <멋진 실리콘 세계>다.
장강명·류츠신 등 한·중·일 작가 8명의 SF 소설집새로운 환경에서 삶·사회·인간성이 받게 될 도전 짚으며“이것이 환영할 만한 미래인가” 질문 던져
중국 작가로 <삼체>의 류츠신, 일본 작가로 일본SF대상과 성운상 등을 수상한 후지이 다이요가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장강명을 포함해 최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단요, 우다영 등 인기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됐다. ‘STS(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SF’ 앤솔러지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다. STS는 과학기술이 삶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움직임이다. 국적과 성별, 나이를 달리하는 이들이 뻗어내는 다양한 상상이 실렸다.
류츠신의 ‘중국 태양’은 말 그대로 중국이 만든 인공 태양에 대한 이야기다. 책 속에서 중국 정부는 인공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 건조한 중국 서북부 지역의 강우량을 늘리는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실제 중국이 인공 강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인공 태양이라는 설정이 과도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인공 태양이 소재이나 주인공은 시골 태생으로 도시에 와 고층 빌딩 유리창을 닦는 일을 하는 ‘수이와’다.
그는 나노 미러 필름으로 만들어진 인공 태양의 보수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국에 가서는 단순히 인공 태양을 돌보는 것을 넘어 인류의 최앞단에서 먼 우주로 나가는 역할까지 맡는다. 과학기술 이론에 기반한 SF를 써내면서도 인간의 내면에 대한 고민, 사회와 역사의 문제까지 거침없이 다뤄내는 작가답게 류츠신의 단편은 초반부터 몰입도 있게 독자를 끌고 간다. 다만 인공 태양이 인류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해선 짧은 단편으로는 작가의 생각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생각도 든다.
후지이 다이요의 ‘빛보다 빠르게 날 수 있다면’은 우주의 관측 위성에서 홀로 근무하는 ‘나’가 지구로 향해오는 소형 블랙홀을 확인하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평이한 이야기인가 싶은데,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다. 장강명이 쓴 ‘동물+친구×로봇’은 동물 로봇이 보편화된 세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의 기억을 멋대로 들여다볼 수 없는 사이에서만 싹튼다”는 소설 속 문장은 과학기술이 인간의 행동과 감정까지 조절할 수 있는 시대에 의미 있는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묻는다.
<먼저 온 미래>에서 장강명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언젠가는 인간의 창의성까지 모방할 것으로 예견되는 시대에 대해 “자동차나 휴대전화는 24시간 동안 288대가 생산되어도 괜찮지만, 위대한 (문학) 작품은 그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며 “근미래 기술이 우리 삶과 사회의 소중한 가치들을 훼손하는 것은 내게 당대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게 될 AI의 비약적 발전 앞에서 “가치의 근원에 대한 문제, 기술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근사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현대의 사상가를 기다린다”고 했다.
논픽션과 픽션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번 책도 <먼저 온 미래>에서 보여준 문제의식을 함께 가져가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강명은 <멋진 실리콘 세계> 기획의 말에서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 우리의 삶은, 사회는, 인간성은, 어떤 도전을 받게 될까”라며 “‘이것이 환영할 만한 미래인가’라는 고민을 나누고 싶었다”고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안양이혼변호사 ‘재정개혁’ 필요한 중국, 자국민 해외 주식·부동산 수익에 본격 과세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