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인공지능(AI) 우수 인재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5.5년만에 마칠 수 있는 패스트트랙 방안이 도입되고,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칭 국가석좌교수제 도입이 추진된다. 초중고 교육 과정에서 AI 기본교육도 확대된다. AI 인재의 해외 유출 등을 막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가 교육 정책을 산업 인재 양성 측면에서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10일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하기 위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편적 AI 교육을 늘리고, 다층적 AI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예산은 총 1조4000억원으로 초중등교육에 9000억원, 고등교육에 5000억원을 투입한다.
초중고교에선 AI 기본교육이 확대된다. 일반 학교보다 정보 교과 시수가 많은 AI 중점학교는 현재 730개교에서 2028년까지 2000개교로 늘린다. AI 중점학교에선 AI 교육 시수가 초등 기준 34시간에서 68시간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SW) 특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상을 올해 14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과학고·영재학교로 확대하고, AI 입학 전형을 넓힌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AI 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의 교육과정 개정을 2027년 상반기 국가교육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교사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선 교대와 사범대 등에서 예비교원을 대상으로 AI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모든 학문 분야에서 활용하는 교육을 확산하면서 AI 리터러시 같은 보편 교육을 생애주기 단계별로 체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고등교육에선 AI 인재가 5.5년만에 박사 과정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하는 ‘학·석·박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박사학위까지 최소 8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을 5.5년으로 줄이고, 과학고 조기졸업 등 영재 교육시스템과 연계하면 고교 입학 후 7.5년만에도 박사과정 이수까지 가능해진다.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해선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학부 단계에선 우수 인재를 조기 선발해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내년에는 10개 대학에서 학생 400명을 선발해 1인당 연간 2000만원을 지원하고, 연구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조기 인재 선발은 AI 거점대학 육성 체계와 맞물려 진행된다. 정부는 9개 거점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거점국립대 3곳을 지정해 1개교 당 100억원씩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AI 분야가 합쳐진 단과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초중고에서 AI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한 학기 만에 지위가 격하된 AI디지털교과서를 떠올리게 한다. 교육부는 ‘학생 1인 1디바이스 보급‘이나 디지털 튜터 배치 계획도 발표했다.
이날 정부의 발표는 교육의 도구로서 AI 활용 방안이라기보다는 ‘AI 인재를 키우기 위한’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AI 인재’니까 어릴 때부터 AI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전세계 인재가 그런 식으로 길러지지 않았다”며 “우리가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내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AI 교육이 산업 진흥이나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우려도 있다. 김범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지난 8일 ‘현 정부 AI 정책에 따른 교육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육을 수단으로 기술을 목적으로 취급하는 관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새 정부가 기술과 교육의 관계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관점을 견지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한국 국민을 표적 삼아 벌어지는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지 경찰과 함께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한-캄 경찰청 간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전담반’은 한국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이 24시간 함께 근무한다. 한국에서는 경찰관 최대 7명, 캄보디아는 최대 12명을 투입한다. 그간 캄보디아와 논의하던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의 규모를 확장했다. 필리핀(3명)이나 태국(2명)에 설치된 기존의 코리안데스크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전담반 사무실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둘 예정이다. 양국 경찰은 전담반을 통해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까지 모든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양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청 내에 디지털포렌식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센터에는 한국 관련 범죄 피의자로부터 수거한 증거품을 분석할 과학 수사장비·디지털포렌식 프로그램 등을 갖출 예정이다.
경찰청은 최근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하는 등 캄보디아 내 한인 대상 범죄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사기·감금 범죄 등에 연루돼 사망하는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라오스·베트남 등 주변 국가와 공유해 범죄 예방부터 피의자 검거·송환, 피해 복구까지 할 수 있는 ‘완결형 국제공조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의 회담에서 “이번 MOU 체결은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며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코리아 전담반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한국 지도 국외반출 심의를 보류하고, 구글에 내년 2월5일까지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11일 구글이 신청한 1:5000 축적의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을 심의하는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 2월5일까지 구글에 보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시까지 심의는 보류된다.
이번에 심의가 보류된 이유는 구글이 한국 정부가 제시한 반출 허용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약속을 담은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지난 9월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설치 등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요건 중 서버 설치를 제외한 2가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 표명과 신청 서류 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해당 내용에 대한 명확한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서의 기술적인 세부 사항 보완을 요구토록 하고,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신청서를 추가로 내면 다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고정밀 지도의 해외반출을 요청했으나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잇달아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연장했다. 국가안보 우려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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