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국과 볼리비아가 17년 만에 대사급 외교 관계를 복원하기로 했다.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대통령(사진)은 8일(현지시간) 수도 라파스 연방의회의사당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한 후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좌파의 19년 통치를 끝내고 집권한 중도우파 파스 대통령은 “정부의 목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 회복”이라며 “그간 볼리비아는 이념적 독단주의 아래 고립됐지만 이제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모든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외교 관계는 2008년 대사를 서로 추방하면서 단절됐다. 당시 에보 모랄레스 정부는 볼리비아 내 반정부 시위에 필립 골드버그 미 대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골드버그 대사와 미 마약단속국 관계자를 추방했다. 이에 미국이 주미 볼리비아 대사를 맞추방한 뒤 양국 대사직은 17년간 공석이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양국이 무역투자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항공편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볼리비아는 미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 운영 승인, 미 관광객 비자 요건 완화, 미 평화봉사단의 볼리비아 내 활동 허용 등을 미국에 약속했다.
파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념은 밥상에 음식을 가져다주지 않는다. 음식을 주는 것은 고용, 생산, 성장”이라면서 부패 척결과 경제난 해결을 약속했다. 볼리비아는 2010년대 들어 천연가스 수출 둔화, 고정환율제 유지,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의 문제가 겹치며 달러 유동성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심화했다. 경제난은 유권자들이 정권 교체를 선택한 주요 원인이었다.
기독민주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출마한 파스 대통령은 지난 8월 대선 1차 투표 전 여론조사에선 3~4위권에 머물렀다. 그러나 그는 러닝메이트였던 에드만 라라 부통령이 SNS에서 경찰의 비리를 폭로해 청년 유권자들에게 돌풍을 일으킨 것에 힘입어 결선에 진출했고, 지난달 극우 호르헤 키로가 전 대통령과 벌인 맞대결에서 승리했다.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사법 정의를 암매장시켰다”며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라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 모두 감옥 가야 하고, 다 끝나고 징징대는 현 담당 검사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다 끝나고 이러면 뭐합니까”라며 “12월 3일 젊은 계엄군이 거부했듯이 불법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고 거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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