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경찰,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 ‘온라인 여론조작 개입 의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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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8 06:0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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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김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쯤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제3자의 아이디를 이용해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아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B씨는 항소해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2023년 7월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건축허가 논란 등이 일자 부정여론을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시장을 송치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 관련기사 10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그의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서울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의원 자택과 국회 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 자택 등 6곳에서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3000만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여기서 김 의원 측의 귀중품들이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 측이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0년 1월 동작구의원이던 전씨와 김씨에게서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부인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정치헌금 명목으로 이 돈을 제공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최근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이 돈을 김 의원 측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고발 사건 중 공천헌금 의혹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외에도 김 의원 차남의 편입학 특혜 의혹, 보좌진 사적 동원,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 등이 있다. 경찰은 김 의원 배우자 이씨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2024년 동작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종결 처리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비위 의혹을 폭로한 전직 보좌진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초년생이 될 고등학교 3학년을 상대로, 전월세 계약 내용을 교실에서 배우고 실제 매물로 등록된 주택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결합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 개념부터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실제 계약서를 중심으로 어떤 상황이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지,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학생 눈높이에 맞춰 짚어줄 예정이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임장 체험도 연계한다. 참가 신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받으며, 임장은 3인 1조 소수정예로 운영된다. 현장에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추천 매니저가 동행해 실제 매물 주택에서 계약 전 확인할 항목을 안내하고, 질의응답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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