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 간 자율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 소수노조 공동교섭단 구성 등 연대 지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받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 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후 경기 안산 신길초의 5학년 2반 교실. 초시계와 줄자를 든 학생 5명이 수동 휠체어 앞으로 모였다. “휠체어를 타고 각 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재어봅시다.” 모모탐사대 활동지에 적힌 문구를 읽은 안건군(11)이 휠체어에 앉자 ‘탐사’가 시작됐다. 별관 3층 교실에서 목적지인 1층 장애인 화장실까지 가려면 별관 통로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야 했다. 걸어가면 1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휠체어를 둘러싼 학생들이 1층에 도착하니 초시계에 2분41초가 찍혀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에 도착해서도 난관이 남아있었다. 휠체어가 화장실 입구로 들어갈 수 있을지 봐야 했다. 눈으로 보기에는 공간이 충분해 보였지만 막상 휠체어에 타 본 학생들은 “문이 작아서 들어가기 힘들었다” “장애인 화장실이 좀 좁았다”고 말했다. 휠체어에 앉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자니 앉은 키가 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날 학생들은 5명이 한 조를 이뤄 휠체어를 타고 교실에서 여러 공간을 직접 가보는 ‘모모탐사대’ 활동을 진행했다. 모모탐사대는 각지 학교의 휠체어 접근성 정보를 데이터를 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지도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다. 교사나 학생 누구나 학교 내 엘리베이터 위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현황을 수집해 참여할 수 있다.
모모탐사대가 수집한 학교 중 신길초는 비교적 시설이 좋은 편으로 꼽혔다. 다른 학교 중에는 장애인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달렸지 않거나 변기와 L자형 손잡이 거리가 멀어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곳들도 있었다. 장애인 화장실을 청소도구함으로 사용하는 곳도 발견됐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직접 타보기 전까진 알지 못했던 불편함을 깨달았다고 했다. 김성준군(11)은 휠체어 이용자가 급식실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했다. 책상과 의자가 일체형이라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급식만 먹을 때는 알 수 없었다. 평소 2분이면 달려 나갈 수 있는 야외 운동장도 새삼 멀게 느껴졌다고 했다. 김군은 “수동휠체어를 타고 가는 데 15분이나 걸렸다”며 “걸어갈 땐 몰랐는데 휠체어를 타니 철제 울타리도 옮겨야 들어갈 수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었다”고 했다.
5학년 2반 담임을 맡은 박병찬 교사는 학생들과 좀 더 기억에 남을 장애이해교육을 진행하고자 모모탐사대 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매 학기 장애 교육이 영상물 시청에 그치는 게 아쉬웠다. 무엇보다 스스로 휠체어를 사용하며 근무하는 장애인 교사인 만큼 ‘접근성 개선’이라는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하는 게 컸다. 박 교사는 “아이들이 휠체어를 처음 타 봐 신기해하면서도 휠체어 이동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느낀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식실, 컴퓨터실, 강당 위 단상 등을 휠체어 접근이 어려워 학생 지도가 어려운 공간으로 꼽았다.
박 교사는 공간 개선을 위해 학교별 장애 접근성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될 필요를 느낀다고 했다. 17년째 교직에 몸담은 그에게 신길초는 세 번째 발령지다. 학교를 옮길 때마다 동료 교사들에게 알음알음 전화해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지 물어야 했다. 그나마도 장애인 화장실 폭이 얼마나 되는지, 비상벨은 설치돼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물을 순 없었다. 교육청이나 학교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휠체어 접근성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박 교사는 “휠체어가 가지 못하는 공간이 훨씬 많은 학교도 많다”며 “모모탐사대를 통해서 개선할 점이 계속 발굴된다면 교육청도 관심을 두고 예산을 들여 모두를 위한 학교 시설물로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모모탐사대를 기획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도 개인적 경험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인 그의 딸은 고등학교 배정을 앞두고도 장애 편의시설 정보를 찾기 어려웠고, 고3 수험생인 올해도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된 고사장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했다. 홍 이사장과 박 교사는 더 많은 학교의 접근성 정보가 공개될수록 “모두의 학교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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