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제주도가 올해 시범 실시 중인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사업의 참여 매장은 121곳으로, 당초 목표였던 50곳의 242%를 초과했다.
누적 주문도 6500여건으로, 당초 목표 50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주문량은 62.5건으로 집계됐다. 할인 이벤트 기간에는 하루 110건 이상, 이벤트가 없는 기간에도 50건 이상으로 주문 실적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는 ‘배달의민족’ 또는 ‘먹깨비’ 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가게 요청사항란에서 ‘다회용기 주문’을 선택하면 일회용기 대신 스테인리스로 된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13일부터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에서 시작해 현재 오라동과 용담동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도는 해당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고 내년에는 사업 권역을 제주시 동 전역과 서귀포시 대륜동·대천동·중문동·예래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목표 참여 매장은 400곳, 목표 주문 건수는 2만건이다.
다회용기를 주문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도 여러 곳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배달의민족과 먹깨비에서만 가능한 다회용기 주문을 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으로 확대해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취약계층에게 정기적으로 반찬 등을 제공하는 돌봄 급식 분야에서도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도는 올해 약 600명을 대상으로 다회용기로 도시락을 시범 배달했으나 내년에는 1600여명 전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도민들의 실천 의지가 사업 확산의 가장 큰 동력”이라며 “2027년까지 제주 전역으로 확대해 도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내년 1월21일 선고키로 해 한 전 총리는 내란사건 주·종범 중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 재판부의 선고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를 위기에 빠트린 비상계엄의 법적 단죄 기준을 세우는 재판이 된다. 재판부는 역사적인 형사법정에서 추상같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2월3일 국민 전체 봉사자로서 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도 했다. 실제 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해 수많은 시민들과 국가가 화를 입었을 걸 생각하면 내란을 막기는커녕 방조·종사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했지만, 심의가 위법하게 진행되는 건 방관했다. 계엄선포문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폐기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조속한 국가 정상화를 방해했다. 모두 자신의 죄상이 드러날까봐 탄핵 국면을 뒤엎으려 한 건 아닌지 의심받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밝혔다. 이에 비춰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한 전 총리의 중형은 불가피하다. 후세 공직자들에게 제대로 교훈을 남기는 길도 그것이다.
무엇보다 한 전 총리 선고는 향후 내란재판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윤석열이 온갖 궤변으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 같다’고 도운 이유는 자명하다. 첫 내란재판인 한 전 총리 선고가 자신의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한 것일 수 있다.
재판부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추궁하고, 투명하고 신속·엄정한 재판으로 법의 위엄을 보여왔다. 내란 연루 혐의자들의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윤석열·김용현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무른 재판으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커졌다. 이진관 재판부는 엄정·명료한 내란 단죄로 법과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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