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오늘의 인사-보훈부, 국토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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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08: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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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협력담당관 황다은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한국전기안전공사 ◇1(가)급 이동 △재난안전처장 오치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지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박찬영 △경기북부본부장 이인수 △강원본부장 김진태 ◇1(나)급 승진 이동 △디지털정보처 정보시스템부장 김문필 △구미칠곡지사장 김성호 ◇1(나)급 이동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김대일 △서산태안지사장 이상철 △평택안성지사장 박준성 ◇2급 승진 이동 △경기본부 기술진단부장 정병현 △전북본부 검사부장 진종수 ◇2급 이동 △사업운영처 기술진단부장 조장호 △대구경북본부 검사부장 김시중 △대구경북본부 기술진단부장 박재일 △대구서부지사장 임인수 △경남본부 검사부장 정영기 △경남본부 기술진단부장 이병열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고태기 △전북환경본부장 유재형 △경영지원처장 김유래 △인재경영처장 장인환 △글로벌협력처장 송인범 △하수도처장 권기원 △토양지하수처장 이동범 △물환경관리처장 장현욱 △환경성보장처장 이남호 △물인프라처장 이동근 △화학물질관리처장 박삼배 △화학물질시험처장 최봉인 △생활환경안전처장 하정원 △사업장대기처장 한정대 △환경전문심사원장 박재성 △홍보실장 김순옥 △안전경영실장 임남구 △AX혁신추진실장 서정찬 △K-eco연구원장 이승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민선 △〃 물산업실증처장 윤만권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김태영 △〃 환경시설관리처장 김현국 △〃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회신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성기욱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진우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오제범 △〃 자원순환관리처장 황태웅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심이섭 △〃 충북지사장 문수중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한행석 △〃 자원순환관리처장 선종수 △〃 환경시설관리처장 주상준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고인표 △〃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이근영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기홍
■한국야구위원회 ◇KBO 보직 인사 △경영기획팀 팀장 신동백 △정책지원팀 팀장 장한주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손재웅 △운영팀 팀장 황현태 △국제팀 팀장 한인국 △육성팀 팀장 김강석 △대외협력팀 팀장 장덕선 ◇KBOP 보직 인사 △마케팅팀 팀장 성승우 △사업기획팀 팀장 유병석 △브랜드 크리에이션팀 팀장 안미영 △디지털 마케팅팀 팀장 하지헌 △데이터 비즈니스팀 팀장 남정연 △미디어 인프라팀 팀장 이경호
■GC녹십자웰빙 △연구개발본부장 정시영
■한국투자증권 ◇신임 부서장 △연금사업3부 오범석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남혁상 △논설위원 김찬희 ◇편집국 △정치사회담당 부국장 손병호 △경제산업담당 부국장 이성규 △종합편집부 선임기자 이영미 △디지털뉴스센터장(부국장) 김나래 △사회부장 권기석 △사회2부장 김경택 △경제부장 문수정 △산업2부장 모규엽 △국제부장 김현길 △문화체육부장 천지우 △디지털뉴스센터 영상뉴미디어부장 조민영 △이슈탐사팀장 김판 △테크이슈팀장 심희정 ◇종교국 △미션탐사부장 신은정
■에너지경제신문 △광고사업본부 부장 장영훈
■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에너지부 겸 글로벌&기후대응부 부국장 박창욱 △산업&IT부 부국장 김승용 △유통&4차산업부장 남희헌 △금융증권부장 이한재 △금융증권부 차장 박혜린
■더피알 △디지털미디어국장 윤호전
■케이조선 ◇이사 승진 △미래기술전략팀장 박기태 △가공팀장 임주완 △탑재팀장 노동용 △기술연구소장 이승호 △종합설계팀장 강덕조 △총무팀장 이현기 △조달기획팀장 조형민 △장비조달팀장 천현수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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