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서울 관악구는 지난해 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30억6000만원의 지방세 세원을 발굴했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정기 세무조사로 25억1000만원을, 중과배제 부동산 조사에서 5억5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확인해 부과 및 과세 예고 조치를 완료했다. 건축물 신축 비용 신고 시 도급가액을 축소하거나 금융자문 수수료 및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 비용을 빠뜨린 경우가 대표적이다.
중과세율 배제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뒤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해 내지 않은 사례 등도 적발됐다.
관악구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유령회사’를 이용한 탈루 사례도 적발했다.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을 피하기 위해 서울 등 대도시 이외 지역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을 집중조사해 16억1000만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구는 올해도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일정 조정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일부 법인이 관련 법령 미숙으로 세금을 빠뜨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인 추징 사례를 지속해서 안내해 법인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천 외 관광 인프라 부족…고속철 개통 1년 만에 방문객 23% 급감체류 활성화할 ‘연계 교통’도 미비…충주시 “도로망 확충 나설 것”
“온천은 좋은데 교통이 불편하고 볼거리·즐길 거리가 너무 없어요. 젊은이들이 안 올 만하지.”
경기 판교에 거주하는 강한실씨(79)는 전날 지인들과 고속철도를 타고 1박2일 일정으로 충북 충주시 수안보온천을 찾았다. 강씨는 “호텔에서 자고 목욕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었다”며 “차가 없으면 호텔을 나가는 것도 힘든데 누가 다시 오겠느냐”고 했다.
충북 충주시가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중부내륙선 KTX-이음(충주~문경)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거리가 1시간20분대로 가까워졌지만, 즐길 거리와 교통 등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방문객들에게 외면받고 있기 때문이다.
수안보는 한국 최초의 자연 용출 온천으로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가 악성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자주 찾아 ‘왕의 온천’으로 불린다. 1980~199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300만명 이상이 방문했지만, 이후 전국에 온천이 개발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
4일 오후 찾은 KTX 수안보온천역은 한산했다. 대기실에서는 8명이 고속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곳에는 판교와 문경을 오가는 상·하행 고속열차가 하루 8차례 정차한다. 주말인 일요일은 관광객들로 붐벼야 하지만 역사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수안보온천역에서 자동차로 4분 정도 걸리는 수안보 온천지구도 한산하기는 매한가지다. 일부 점포들은 문을 닫은 지 오래고, 전통시장인 수안보풍물시장에서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왔다는 김모씨(35)는 “예약한 호텔까지 버스를 타도 20분 넘게 걸어들어가야 해서 택시를 불러 호텔로 갔는데 체크아웃을 할 때는 택시조차 없어 40분을 기다렸다”며 “교통도 불편하고 즐길 거리도, 볼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중부내륙선 KTX-이음 개통으로 2024년 11월30일 수안보온천역이 신설되면서 수안보에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코레일의 ‘수안보온천역 월별 승하차 인원 통계’에 따르면, 개통 직후인 2024년 12월 3487명을 기록한 뒤 지난해 1월 3242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월 2896명, 3월 2612명으로 줄어들다가 9월에는 1948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11월 2688명으로 다소 늘었지만 개통 초기와 비교하면 23%나 줄어든 수치다.
충주시는 연간 300만명이 찾았던 수안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2년 8월 문을 닫은 수안보 와이키키 리조트를 미디어아트 복합휴양시설로 만드는 민간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업자는 1500억원을 투입해 호텔, 미디어아트 전시장 등을 조성하려 했지만 자금난으로 사업을 멈췄다.
시가 직접 추진해온 온천체험숙박시설 ‘휴온정’ 건립 사업마저 시공사와의 문제로 지난해 9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온천 외에 체류하며 즐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수안보의 약점”이라며 “도로망 확충과 민간 투자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교통편의 제공 등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상규 청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역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연계 교통 시스템이 미비하면 관광객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역을 거점으로 주요 관광지와 맛집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나 안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가족단위 및 젊은층을 유입시키기 위한 특색 있는 시설 도입 및 축제 강화 등 소프트웨어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해 축출하면서 27년간 라틴아메리카 반미 전선의 선봉 역할을 해온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명맥이 끊길 상황에 부닥쳤다.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시작은 1999년 취임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54~2013)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반미·반신자유주의, 석유 국유화, 빈곤층 복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볼리바르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석유·가스를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 민족주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등을 내세웠다.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국정 방향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본뜬 ‘차비스모’(Chavismo)라고 불린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패권에 맞서기 위한 남미의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2004년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항하는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을 창설, 중남미 내 사회주의 확산을 주도하는 한편 중·러·이란과 밀착했다.
2006년 차베스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다음날 연단에 올라 “어제 이곳에 악마가 왔다 갔는데 연단에서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을 향한 적대적 언사를 남겼다.
차베스 정권은 2007년 석유를 국유화하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외국 기업의 지분의 과반을 점유하도록 법을 개정해 엑손모빌 등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차비스모’는 초기에 성과를 거뒀다. 2004~200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차베스 정부는 ‘오일 머니’를 사회복지에 투자해 2003년 62.1%에 달하던 빈곤율은 2011년 31.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폭락했다. 2013년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며 베네수엘라 정세는 불안정해졌다.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 ‘차비스모’를 계승했다.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된 마두로는 차베스 집권 14년간 국회의장과 외교장관을 지냈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정권을 계승했지만 유가 하락과 관리 부실로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파탄을 맞이했다. 물가는 연간 6만%(600배)까지 치솟았으며, 식품 등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 사태를 낳았다. 이에 더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경제난 심화에 대중들도 마두로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5년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마두로는 ‘국내 우파 보수세력이 석유 이권을 노린 미국과 결탁했다’는 반미 프레임으로 맞섰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야당이 빠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반발한 여소야대 국회는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베네수엘라는 떠나는 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 수가 340만명에 달했다. 올해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은 800만명에 달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민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대법원이 피선거권을 15년 박탈했다. 마차도는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27년간 이어온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의 역사가 끝날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채텀하우스의 크리스토퍼 사바티니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은 “현재로서 이것은 정권 교체도 아니고 민주적 이행도 아니며, 마두로 정권의 참수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아직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얼마나 지속할 지, 단순히 마두로 정권 내부의 권력 교체만을 추구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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