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가자지구 전쟁 중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다는 증언이 군 내부에서도 나왔다.
가디언은 10일(현지시간) 영국 ITV에서 방송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브레이킹 랭크스: 이스라엘 전쟁의 내막(Breaking Ranks: Inside Israel‘s War)>에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의 증언을 전했다.
벤 잔드 감독의 이 다큐멘터리는 현역 및 전직 이스라엘 군인들의 인터뷰를 담았다. 이들 중 일부는 공개 석상에서 처음으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사용한 터널의 위험을 조사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하마스가 군사 작전에 이용하는 지하 터널에는 폭발물 등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스라엘군 전차부대의 지휘관인 다니엘은 “인간 방패가 조끼에 휴대전화를 넣은 채로 하마스의 지하 터널을 걸어 다니면서 위성항법시스템(GPS) 신호를 전송했다”며 “모든 중대가 자체적으로 그러한 관행을 운용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은 ‘모기 프로토콜’로 불리며 이스라엘군 사이에서 흔하게 벌어졌다.
이들은 명확한 군사적 지침 없이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시인했다. 이스라엘군 기갑부대 장교인 요탐 빌크 대위는 이스라엘군의 공식 훈련 지침은 “수단을 갖추고, 의도가 있으며, 해를 끼칠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발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전쟁 중 가자지구에서는 이 지침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생사가 절차나 사격 규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지휘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대를 적군이나 테러리스트로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식량 배급소에서도 민간인을 향한 의도적인 총격이 벌어졌다고 시인했다. GHF 배급소에서 일했던 샘은 이스라엘군이 구호품을 받으려고 달려가던 청년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말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인으로서, 이스라엘군 장교로서 내 모든 자존심을 파괴한 것 같다. 남은 것은 수치심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독립조사위원회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렸다. 가디언에 따르면 전쟁 중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의 83%가 민간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다큐멘터리에 관해 “이스라엘군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거나 어떤 방식이든 군사 작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이러한 명령은 전쟁 내내 군대에서 강조됐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취소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 보험과는 오는 13일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보험·회계 담당자와 교수·회계법인 임원·애널리스트·변호사·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계약자 보호 관점의 생보사 일탈 회계 관련 쟁점’ 안건을 놓고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참석자 구성이 각계 의견을 듣겠다는 간담회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예정된 간담회 참석자 중에는 그간 일탈 회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온 측의 인사는 1명에 불과했다.
회계처리 기준 관련 업무를 회계기준원에 위탁한 금융위가 간담회를 열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각각 이 사안에 대한 생명보험협회, 경제민주주의21 측의 질의에 회신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금감원이 지난 8월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친 상태다.
금융위는 참석자 일정 문제로 간담회를 연기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질의 회신 연석회의가 열리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는 차원이지 금감원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석자 구성에 관한 지적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보사들은 현재 유배당 보험 상품 계약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 몫을 재무제표에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다.
2023년 새 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로 반영하지 않는 예외적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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