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교통사고 5건 중 1건이 고령층 사고…“고령 위험운전자 식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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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7: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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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사고의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고령 운전자들을 식별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인구 고령화와 자동차보험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며 고령층 운전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진이 고령층 인구 수의 증가와 면허 소지 비율 상승 등의 변수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오는 205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2023년에 비해 1.6~3.5배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고령층 운전자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이 그간의 연령별 교통사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고령층 교통사고의 건수와 비중은 늘어났다. 2005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약 6200건으로 전체 사고의 2.9%였으나, 2023년에는 약 3만9600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20%까지 늘어났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가 1만명당 83.4건으로 20대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의 수치보다 높았다. 전체 면허소지자당 사고 건수 57.6건에 비해 약 45% 높은 수준이다. 고령층 면허소지자 1만명당 사망자 수는 1.5명 이상으로 이 역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고령층이 유발하는 사고의 심각도가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처럼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되는 연령대를 앞당기거나 갱신 주기 자체를 단축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연구진은 특히 건강검진이나 법규 위반 기록을 통해 위험 운전자를 식별하고, 갱신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처럼 고령자들의 페달 오조작을 방지하는 장치를 차량에 탑재토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8년 9월부터 신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한 바 있다. 국내에선 2024년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진 않았으며, 일부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이 장치를 보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보험업계를 향해서는 고령층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해 위험한 상황을 줄이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하되, 거주지 인근 운전이나 주간 시간대 운전에 한해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상품들을 보급하면 고령자의 운전 시간대와 이동 반경을 자연스럽게 제한해 사고 위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사고 예방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감소하면, 보험산업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손흥민(33·LAFC)을 2025 MLS컵 플레이오프 1라운드 최고 활약 선수 3위로 선정했다. 손흥민은 키패스 부문에서는 10개를 기록하며 3경기를 치른 선수들을 포함한 전체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SI는 “손흥민은 중요한 순간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며 “오스틴FC를 압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10개의 키패스는 이번 라운드 MLS 전체 선수 중 최고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오스틴과의 3전 2선승 시리즈에서 1골 1도움을 올리며 LAFC의 서부 콘퍼런스 4강 진출을 이끌었다. LAFC는 두 경기 만에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깔끔한 스윕 승리를 거뒀다. 손흥민은 두 경기에서 10개의 키패스를 기록해 공격 전개와 기회 창출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는 30개 팀으로 시작한 시즌에서 최종 8개 팀만 살아남는 치열한 접전이었다. 8개의 3전2선승 시리즈 중 5개가 3차전까지 가는 박빙 승부를 연출했다. 손흥민이 속한 LAFC는 서부 콘퍼런스에서 가장 빠르게 승부를 결정지은 팀 중 하나였다.
SI는 “손흥민이 LAFC에 합류한 이후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거둔 성공이 플레이오프 수준의 맞대결에서도 통할지 의문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그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고, 부앙가와 함께 LAFC를 장기적으로 이끌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손흥민은 커리어 처음으로 맞이한 3전 2선승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적응력을 입증하며 월드클래스 면모를 확인시켰다.
SI가 선정한 1위는 리오넬 메시(37·인터 마이애미)였다. 메시는 내슈빌과의 3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동부 4강 진출을 이끌며 3경기에서 5골 3도움이라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가 기록한 모든 골에 관여했고, 7개의 슈팅으로 플레이오프 전체 1위를 기록했다. MLS 역사상 플레이오프에서 5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메시를 포함해 단 13명뿐이다.
2위는 MLS 신인상 수상자 앤더스 드라이어(27·샌디에이고FC)가 차지했다. 드라이어는 포틀랜드와의 3차전에서 해트트릭을 포함해 시리즈 전체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1위 시드 샌디에이고의 돌풍을 이끌었다.
플레이오프는 11월 22일 재개된다. LAFC는 23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 출신 토마스 뮐러(36)가 버티고 있는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맞붙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1일 조사를 받으라고 세번째로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강제구인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과 13일 자신의 내란 재판이, 14일에 체포방해 재판이 있다. 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엔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앞서 지난 4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주말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지난 8일 “1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한 차례 이상 필요하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에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친 뒤 두 사건의 피의자들을 한꺼번에 기소할 계획인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며 일정이 늘어지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놓고 있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외압을 촉발한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혔다. 이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받아내진 못했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인정받았다고 본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지시해 해병대 장병들을 사망·부상케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간은 1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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