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공모 결과 49개 군이 신청했고, 이 중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군에선 내년부터 2년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인구감소율은 전국 평균 5배,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 2배인 인구감소지역 주민 2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당 평균 5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시범사업 성과에 따라 2028년 본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왜 필요한가?’라는 문제 제기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의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인구과소지역에는 문화여가 시설과 유아교육 기관이 부족하고, 이미용실 등 일상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가 부족하다. 특히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위한 교통 여건이 열악한 읍면이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 조성의 실패다.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필요’는 존재하지만 시장을 통해 공급업체가 출현할 만큼 시장수요량이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요가 적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돌봄, 문화활동과 귀촌인 주거 서비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은 노인들에 대한 식사·의료·돌봄 등은 월 15만원의 구매력 증진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수요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먹거리·돌봄·교통·주거·문화를 담당하는 다양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사회적 시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연대경제(사회적 기업)는 기본사회 정책의 핵심축으로 지역주민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들이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연대경제 수요도 신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필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리더 또는 창업가가 필요하다. 도시 지역 인재가 농어촌 지역에서 정착할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지역 공유자원을 활용한 개발이익을 창출해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8일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첫 조사에 나섰다. 이날 오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8시 59분쯤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오 시장은 입실 전 취재진에 해당 의혹을 다룬 기사를 제시하며 “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다. 이것조차도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포렌식 결과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오 시장 측은 김씨의 비용 지급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차례 조사받은 적 있으나 특검에 나온 건 처음이다.
같은 의혹에 연루된 명씨도 오전 9시14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명씨는 이날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그 사람(김한정씨)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나. 입금은 어떻게 했나. 누군가는 지시해서 연결해줬을 것 아니냐. 그게 오세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혜경씨나 김태열씨가 ‘이기는 조사가 안 나온다며 저쪽에서 난리가 났는데 (나한테) 어디 계시냐’고 하는 카톡, 문자가 다 나온다”며 “‘저러다가는 대금도 결제 안 할지 모르지 않냐’ 이런 문자가 막 나온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대질신문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후 여론조사 수수·비용 대납 정황의 인지 여부와 여론조사의 대가성 등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대질신문은 오 시장이 먼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양측을 동시에 불러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응하겠다던 명씨는 나흘 전 돌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불출석을 예고했다가 전날 다시 입장을 바꿨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서울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주선으로 처음 만났다고 했다.
2021년 1월 22일에는 오 시장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나경원이 이기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 제공을 약속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 증인으로 나서며 “오세훈이 거짓말쟁이인지 내가 거짓말쟁이인지 오늘 보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기게 해달라며) 울었다”며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저 사람(명태균씨)한테 도움 받은 것이 없다”며 “본인이 7번 만났다 주장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스토킹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에 대질을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안 됐고 이번에 특검에서 받아들여졌다”며 “대질에서 밝히고 싶은 것들이 많다. 여기에서 밑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공위성을 통한 태양에너지 차단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대규모 인공위성 집단이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의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국왕립학회는 태양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막아 기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지구공학’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예기치 않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왕립학회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에너지를 줄이려는 인위적 개입은 효과가 일시적일 뿐 아니라 지구 곳곳에 예상치 못한 기후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구공학이란 인위적 개입을 통해 지구 기후를 변화시키려는 기술을 말한다. 탄소 배출량 감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기술이다.
영국왕립학회가 지난달 펴낸 ‘태양 복사 관리 정책보고서’를 보면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지구공학 기술을 통해 지구 온도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것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술의 적용을 중단할 경우 멈춰 있던 기후변화가 다시 가속화될 수 있다고 연구진은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수십년 사이 1~2도가량 급상승할 위험성이 있다. 전 세계가 산업혁명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온도 상승은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또 태양에너지를 차단한다고 해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해양 산성화 역시 해결할 수 없다.
인공위성을 이용하지 않고 태양에너지를 차단하는 지구공학 기술도 있다. 첫 번째는 고고도 항공기를 이용해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뿌려 태양열 일부를 우주로 반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박을 이용해 해수에서 나온 미세한 소금 입자를 분사함으로써 대기 하층 구름의 태양에너지 반사율을 높이는 것이다. 소금 입자들이 구름의 응결핵 역할을 하면서 구름 속 물방울의 수가 증가하면 반사율이 높아진다는 원리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같은 태양에너지 차단 기술이 지역별로 실행될 경우 다른 지역들에서는 태풍, 가뭄, 열대우림 소멸 등 기후재난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구 남반구 대기 상층에 이산화황을 뿌리면 북대서양에서는 허리케인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또 지구 북반구에 뿌리면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에 가뭄이, 열대 지역에 뿌릴 경우 지중해에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동남대서양에서 해양 구름의 반사율을 올려 태양에너지를 막으면 아마존 열대우림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또 지구공학이 화석연료 연소라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보완 방법일 뿐 대체 방법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구공학을 핑계로 근본 대책인 탄소 배출량 감축 노력을 회피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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