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음식의 미래]트럼프와 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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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6:37 조회3회 댓글0건본문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진을 통해 햄버거를 시킨 시간은 이날 오후 4시30분. 그는 이미 오후 2시39분 한·미 정상회담을 겸해 늦은 점심을 먹었다. 새우, 전복, 관자 해산물 샐러드와 미국산 소고기로 만든 갈비찜이 메뉴였다. 회의는 오후 4시6분에 끝났다. 이어 그는 오후 6시30분 7개국 정상 초청 특별만찬에 참석했다. 만찬 메뉴는 영월 오골계, 트러플을 곁들인 만두, 경주 남산 송이버섯, 구룡포 광어, 지리산 캐비아 등이었다.
그의 햄버거 주문은 디테일했다. 햄버거에 소스는 바르지 말고, 아메리카 치즈를 올려달라고 주문했다. 또 케첩을 많이 달라고 했다. 트러플, 캐비아 같은 산해진미를 먹는 와중에 그는 왜 패스트푸드의 대명사인 햄버거를 시켰을까? 그것도 ‘아메리카 치즈와 케첩 듬뿍’이라는 특이한 주문을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햄버거는 음식이 아니라 정치적 도구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억만장자 기업가였던 그는 2015년 갑자기 45대 미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전통적인 선거 전략과 달리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는 포퓰리즘 전략을 사용했다. 그때 도구의 하나가 햄버거였다. 그는 와인, 스테이크 같은 고급 음식을 즐기는 정치 엘리트와 달리 자신은 미국 대중 음식인 햄버거를 즐긴다고 강조했다. “케첩을 듬뿍 친다”고도 말했다.
고도의 노림수였다. 햄버거는 1950년대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과 발맞춰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적 코드로 발돋움했다. 그는 미국 문화의 DNA가 된 햄버거에 자신의 이미지를 우회적으로 투사한 것이다. 햄버거는 그에게 ‘격식 없는 친근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부여했다. 케첩을 듬뿍 친다는 디테일도 그런 장치다. 그 결과, 트럼프는 2016년 공화당 경선에서 정치 명문가 출신인 젭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를 이겼고 본선에선 상원의원에 국무장관까지 역임했던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승리했다.
당선 뒤에도 햄버거 쇼는 계속됐다. 2019년 미 정부가 셧다운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초청된 그해 미 대학미식축구 선수권전 우승팀 선수들에게 햄버거를 내놓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백악관 만찬장의 은쟁반 위에 올려진 햄버거는 ‘예산 감시’라는 의회 고유의 기능을 희화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우연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 한 호텔에서 햄버거를 시킨 날은 미 정부가 셧다운된 지 29일째 되던 날이었다.
햄버거는 ‘우리 시대의 로마’로 불리는 미국의 대통령과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햄버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스펙터클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구축해왔다. 이런 이미지에 지지자들은 “트럼프는 유기농 루콜라만 먹는 ‘해안가 엘리트’(민주당 지지자를 칭하는 말)들과 다르다”고 환호해왔다. 그의 스펙터클한 햄버거 쇼가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경주에서도 펼쳐진 것이다.
경남 양산시는 덕계동에 조성된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이 오는 17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은 양산시가 38억 원을 들여 7호선 우회도로 유휴부지 2만 7000㎡ 부지에 조성했다. 53면 주차장과 화장실(2곳), 파고라(4곳), 사무소 등 부대시설을 갖췄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따른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로 이동 불편이 있는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 맡는다.
공단은 17일부터 연말까지 시범 운영과 시설 보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운영에 앞서 오는 14일 개장식에는 퓨전국악팀 ‘신비’ 축하공연이 열린다.
양산지역 파크골프장은 낙동강 황산공원 90홀(11월 17일 54홀 추가 개장), 가산공원 54홀(11월 17일 36홀 추가 개장), 가야진사 18홀, 소주동·삼호동 둔치 각 9홀 등 총 198홀로 늘어나게 됐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동부양산파크골프장의 개장으로 양산 동서 간 생활체육 인프라가 더욱 균형적으로 확충됐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양산시민들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주)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추징한 세금 259억원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냈다.
감사원은 2016년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기도 등 전국 166개 자치단체가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진행,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확인해 추징했다.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이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 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해 허위 전산반출분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39만갑 중 34만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징한 274억원 중 15억원(임시창고 반출분 일부 과세액)을 제외한 259억원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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