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역사 올바른 편 서라는 시진핑 말, 공자 말씀으로 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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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7 09: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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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저는 그 말씀을 공자 말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착하게 잘 살자, 뭐 이런 의미로 이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맞다.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자 말씀이라는 게 사담이 아니니까”라며 “각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공개석상의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다”고 했다. 그는 또 “저도 저의 할 말을 했을 뿐”이라며 “각 국가의 핵심적 이익이나 중대 관심사에 대해선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도 존중받아야 한다. 핵잠(핵추진 잠수함) 이런 거 아니냐”며 “우리는 일본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이 얘기도 명확하게 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재명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그러면서도 필요한 부분에서 타협·조정하는 게 국가 간 관계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와 관련해선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며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 시 주석이 구체적 협의를 하라고 했기에 가능한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그들의 표현에 따르면 질서 있게 유익하게 건강하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회사의 소송 범위에 대한 판단을 처음 내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스틸앤리스소시즈 주주 4명이 전직 회사 대표 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코스닥 상장법인 스틸앤리소시즈는 2014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소유 공장용지에 대해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듬해 1월 회사는 이 내용을 공시한 뒤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주주들은 A씨 등이 중요사항을 늦게 공시해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공시의무가 있는 ‘소송’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포함되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상장법인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정한다.
1, 2심은 주주 측 손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은 임의경매 개시 결정은 회생 신청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데, A씨 등이 이를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소송’이 증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과거 벌금형에서 현행 최고 징역형까지 높아진 점도 고려했다. 대법은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한 영향’이란 문언은 그 자체로 일의적이라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해석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석에 따른 위험을 제출의무자인 법인이 부담하게 되고, 결국 법인으로서는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인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모든 경우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결과를 배제하기 어렵다”며 “당초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면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 금천구는 한파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동·대기 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교차로와 버스정류장 19곳에 한파 저감시설인 ‘온기충전소(사진)’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온기충전소는 버스 탑승이나 신호 대기 중 잠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이다. 금천구는 지난해 11곳을 운영한 데 이어 올해 8곳을 추가로 설치했다. 설치 장소는 가산디지털단지역과 독산역, 금천구청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이다.
특히 올해는 버스정류장 인근이 아닌 시흥사거리 횡단보도 교차로에도 단독형 온기충전소 1곳을 시범 설치했다. 횡단보도 신호 대기 시간이 긴 교차로 특성을 반영해 보행 중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온기충전소는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겨울철 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철거·보관·재설치가 가능해 기능성과 친환경성을 함께 고려했다. 또 출입문 손잡이 길이를 조정해 어린이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한파에 취약한 환경을 세심하게 살펴 겨울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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