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의 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의원(가나다순)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네 후보 모두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상황에서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당·정·청 협력 역량, 원내대표 연임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4일 “민주당과 국회, 청와대에서 두루 실력과 경험을 쌓았다”며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전략기획위원장·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 경험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력을 앞세워 “당·정·청 원팀 협력 구축”을 내세웠다.
원내대표에 출마한 네 후보 모두 범 친이재명계로 분류돼 계파색이 엷다는 평가가 나온다. 친이재명 대 친정청래 구도로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 이 대통령 의중(명심)이 핵심이었던 지난해 6월 원내대표 선거 때와 다른 양상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7개월간 당내에서 불거진 각종 문제를 풀어갈 역량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거론된다. 김병기 의원의 원내대표 사퇴 이유로 지목된 공천 헌금 의혹 등 최근 당내 각종 비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당의 위기를 수습하는 동시에 올해 지방선거에서 비위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백 의원과 진 의원은 각각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당의 도덕적·윤리적 원칙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앞서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원내대표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해이해진 당의 기강을 확고히 다시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을 대표해 정부·청와대와 소통하며 국정 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당·정·청 협력도 주요 과제다. 여당은 지난해 8월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개혁 입법을 두고 청와대(대통령실)와 엇박자를 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각 후보가 “삼위일체” “혼연일체” “원팀”을 내세워 당·정·청 협력 강화를 외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당·정·청 협력의 핵심은 대통령이 제시한 의제를 당이 잘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영입해 통합적인 국정을 하고 싶어하는데 국회에서 야당과 싸움만 하면 그게 무슨 협력인가”라고 말했다.
정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관심사로 거론된다. 정 대표가 강경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당내 의견을 모아 속도 조절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사법개혁을 거론하며 “당원들 뜻에 따라 제대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당헌·당규에 따라 오는 5월 임기를 마치면 연임에 도전할지도 표심에 영향을 준다는 시각이 있다. 박 의원과 진 의원은 연임에 명백히 선을 그었고, 백 의원과 한 의원은 “그 문제로 다툴 때가 아니다”라며 여지를 뒀다.
민주당은 오는 5일 후보 등록을 마치고 11일 소속 의원 투표 80%와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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