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브라질에서 오는 10~21일(현지시간)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을 앞두고 출범한 열대우림보호기금에 중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기부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COP30 불참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온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6일 벨렝에서 COP30의 사전 행사격으로 열린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열대우림보전기금(TFFF)’ 출범을 공식화했다. 기금은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가 삼림벌채율을 0.5% 미만으로 유지하면 보상으로 헥타르당 최대 4달러를 지급한다. 보상금의 5분의 1이상은 원주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기금은 선진국이 개도국이 난개발을 피하고 기후친화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출범했다. 브라질·인도네시아·콩고민주공화국이 2022년 11월 삼림보호공동협약을 맺은 뒤 논의가 본격화됐다. 룰라 대통령은 기금을 두고 “공정한 방식으로 환경보호 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수십년 간 논의만 해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기후 책임과 격차 문제 해소에 대해 실질적 첫 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받는다.
제안 당사국인 브라질·인도네시아와 프랑스, 노르웨이 등이 구체적 기부 액수를 밝히며 참여를 약속했다.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10억달러(1조4000억원), 프랑스가 5억 유로(8300억원)를 약속했다. 노르웨이가 30억달러(4조3000억원)로 가장 큰 금액의 기여를 약속했다. 독일, 네덜란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현지 언론 G1에 따르면 목표 재원은 1000억 달러(145조원)다.
브라질 재무부가 발표한 기여국 명단에 중국은 없다. AP통신은 세계 3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 인도, 중국 정상은 세계 정상 기후행동 회의에 불참했다며 이를 한계로 꼽았다.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국제사회에서 글로벌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권익 수호자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중국은 앞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기금의 창설을 공개 지지했다. 하지만 실제로 기금에 기부할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COP30 참석을 위해 벨렝을 방문한 딩쉐샹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이날 룰라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금에 대해 칭찬했지만, 중국의 기여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딩 부총리는 세계 지도자 기후행동 회의에서 “선진국은 선도적인 배출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재정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며, 개도국에 더 많은 기술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 문제를 언급할 때 재정적 지원보다는 자국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브라질에도 불법 삼림벌채를 감시하는 무인기(드론)와 통신장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재정적 지원은 선진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금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도 참여해 중국 역시 참여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페르난두 아다지 브라질 재무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다른 잠재적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기금 설계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며 “이제 막 시작된 ​​프로젝트이니 (신중한 태도는) 당연한 일이다. 나라마다 의사결정의 속도가 다르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을 대체하는 다자주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국제사회 보폭을 넓히고 있다. 중국은 지난 10월 향후 5년 동안 유엔여성기구에 1000만달러(약 145억원)를 추가 기부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2022~2023년 중국 쿤밍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진행된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에서도 중국은 ‘쿤밍·몬트리올 선언’을 끌어내기 위해 개도국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언은 각국이 국토와 내수면의 30%를 생물 다양성 보전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이 기금에 참여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선진국 수준의 감축 목표를 이행하라는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중국이 이를 고려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식 취역했다. 중국이 3항모 체제를 갖추게 되면서 향후 대만해협과 서태평양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는 7일 시 주석이 지난 5일 하이난성 싼야의 군항에서 열린 푸젠함 취역식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푸젠함은 랴오닝함(2012년 취역), 산둥함(2019년 취역)에 이은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이다. 2022년 진수됐고 2024년 5월부터 해상 시험에 들어갔다. 러시아 항모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랴오닝·산둥함과 달리 중국 자체 기술로 설계·건조한 최초의 항모다.
푸젠함은 중국 항모 가운데 최초로 3가지 유형의 함재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 전자기식 사출기(캐터필드)를 갖추고 있다. 취역식 때 푸젠함 갑판에는 스텔스 전투기인 J-35, 주력 함재기 J-15T, 대형 조기경보기 KJ-600 등이 배치됐다. 배수량은 8만t으로 배수량 9만7000t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에 가장 가까운 항공모함이다.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하면 이륙 갑판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더 무거운 항공기를 탑재해 이동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더 먼 거리에 있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CNN에 따르면 미국 해군의 최신 항공모함인 USS 제럴드 R 포드함이 이전까지 유일하게 전자기식 사출기를 갖춘 항모이다.
CCTV는 “푸젬함의 전자식 사출기 탑재는 시 주석이 직접 결정한 것”이라며 시 주석이 이날 취역식에 군함에 올라 사출 버튼을 직접 눌렀다고 전했다. ‘중국 최초의 전자기식 사출기를 장착한 항모가 취역했다’는 해시태그를 단 뉴스는 웨이보에서 1시간 만에 1000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중국이 세 번째 항모를 갖추게 되면서 미국과의 해군 전력격차를 줄이게 됐다. 대만해협과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렉 폴링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 해양안보투명성기구 소장은 “중국 해군의 목표는 제1도련선 주변 남중국해·동중국해·황해 근해를 장악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들은 괌 등 미국의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제2도련성 지배권을 두고도 미국과 경쟁하고 싶어한다”며 “항모는 중국 지도부가 생각하는 대양 해군을 갖춘 강대국이라는 비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중국 군사평론가인 쑹중핑은 “중국 해군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도 “항모 세 척만으로는 사실상 충분하지 않다. 중국의 항모는 대만해협 분쟁 시 개입을 막으려면 성능, 수량, 전투경험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중국은 배수량 4만t급 경항모이자 전자기식 사출기를 탑재한 쓰촨함을 지난해 진수했다. 또다른 항모도 건조 중이며 네 번째 항모는 원자력 추진 항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CNN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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