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속보]“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무력화하려 CCTV 불법 반출 혐의…조태용 전 국정원장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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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08:2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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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려고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에게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쯤까지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특검은 지난 7일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쯤 심문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영장 실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조 전 원장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을 무력화하려고 국정원 비서실 직원을 통해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에게 계엄 당일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반출함으로써 국정원법상 정치 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기 전 미리 대통령실에서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총 7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482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해 조 전 원장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원장이 정치 중립 위반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해당 범죄를 조 전 원장의 과거 부하 직원에게 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수사 시에는 조 전 원장 등이 그 직원의 향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발언 말미에 자신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 등 중요한 자리를 맡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불법 계엄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조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심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소방당국이 9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사망자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에 들어간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타워 5호기 구조물 아래에서 생존해 구조를 기다리다가 지난 7일 새벽 끝내 숨진 김모씨(44)를 수습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질 때 매몰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20분 만에 구조물이 팔이 낀 채로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된 김씨는 당시 대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대원들은 김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빽빽하게 얽힌 철재 구조물 때문에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구조대원들은 2차 붕괴 우려 속에 구조물 제거가 여의치 않자 바닥의 흙과 자갈을 파내며 접근했지만, 이튿날 오전 4시쯤 김씨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고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하던 의사는 53분 뒤에 사망 판정을 내렸다. 시신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김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약 54시간 만에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날 현재 사고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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