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논의하기 위해 5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에서 미국의 동맹과 적대국은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했다.
각국 대표들은 국제법을 위반한 미국의 군사 행동은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며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AP통신·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결과에 관해 (부정선거) 논란이 있어 (합법적인) 국가원수가 아닌 마약 범죄 도피범”이라고 말했다.
미 “법 집행” 중·러 “석방” 충돌프랑스 등 “무력 사용 금지 위배”사무총장도 ‘국제법’ 준수 촉구
왈츠 대사는 “우리는 베네수엘라나 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번 작전은 합법적인 법 집행 조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유엔이 불법적인 마약 테러범에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과 같은 대우를 하며 정당성을 부여한다면 유엔은 대체 어떤 부류의 조직인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주요 국가 중 미국의 우군은 거의 없었다고 NYT는 전했다. 프랑스, 덴마크 등 미국의 우방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멤버인 국가도 미국을 비판했다. 제이 다르마디카리 유엔 주재 프랑스 차석대사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평화적 분쟁 해결의 원칙과 무력 사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국민은 마두로의 독재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어조가 달라진 것이다.
덴마크 “국경의 불가침성, 협상 대상 아냐”
크리스티나 마르쿠스 라센 주유엔 덴마크 대사는 “국경의 불가침성은 협상 가능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어떤 국가도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위협이나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 의사를 밝힌 그린란드를 관할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력행사가 “국가 간 관계 운영 방식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며 미국을 향해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밝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마두로 대통령 부부 석방을 촉구했다. 쑨레이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미국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횡포에 깊은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미국이 국제법, 주권, 불간섭 원칙 등을 무시하고 최고 재판관인 듯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는 유엔이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무엘 몬카다 주유엔 대사는 “국가원수 납치, 주권국가에 대한 폭격, 추가적인 무력행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위협하는 일이 용인된다면 이것은 전 세계에 ‘법은 선택 사항이고 무력이 국제관계의 진정한 심판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해 미국 규탄 결의 등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포함해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결의안은 부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한령(한국 문화 제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에서) 한국 영화를 잘 안 틀고 한국 공연을 잘 못 하게 하고, 실제 현장은 그렇다”며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그게 (중국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국 간 민감 현안으로 꼽히는 혐중, 혐한 정서 해소와 관련해 중국 측에 어떠한 우려를 표명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점(혐중, 혐한 문제)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저나 중국 국가 지도자 모두가 동의했다”며 “제가 근거 없고 불필요한 혐중 조장, 혐오 조장, 이건 없어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한령 문제가) 신속하게 해소되는 걸 보여줘야 한다. 한·중관계가 서로 협력적이고 우호적이란 거 보여줄 필요 있다”고 중국 측에 밝혔다며 “동물원에 판다를 한 쌍 보내주면 어떻겠냐고 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도층의 31%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중도층의 15%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72%인 반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5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도·보수층이 국민의힘과 멀어지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도층 가운데 31%는 민주당을 지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는 15%에 그쳤다. 중도층의 39%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했다.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72%,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54%로 나타나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진보층의 국민의힘 지지도는 6%에 그쳤으나, 보수층의 민주당 지지도는 17%였다. 이는 보수층의 개혁신당 지지도(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전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24%로 조사됐다.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 지지 정당 없음 22% 등이었다.
연령별 지지 성향을 살펴보면, 40대의 50%, 50대의 52%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70세 이상의 44%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정당 지지 성향에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응답자의 40%, 여성 응답자의 39%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남성 응답자의 25%, 여성 응답자의 23%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만약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생각인지’ 묻는 응답에 진보층의 68%는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층에선 52%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보수층 가운데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비중이 16%로 뒤를 이었다. 진보층의 6%만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중도층의 27%는 민주당 후보에게, 14%는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외면하는 현상이 6·3 지방선거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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