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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최종 해제 때까지 저소득층 식비 지원 재개 안 돼” 대법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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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11 12: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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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해제를 앞두고 대법원에 저소득층 식비 보조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SNAP)’의 운영 중단을 유지해 달라고 다시 요청했다고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대법원에 “의회가 정부 운영 예산안을 승인할 때까지 SNAP을 계속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항고했다.
앞서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은 정부에 11월분 SNAP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이후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에 요청을 제기해 지난 7일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결정을 받아냈다.
이번 추가 요청은 대법원의 일시 정지 효력이 11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곧 발표될 셧다운 해제 합의안과 SNAP 재개 시점이 충돌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현재 상원에서는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이 셧다운 해제 예산안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폐쇄 사태는 수일 내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해당 예산안에는 SNAP 예산을 내년 9월 말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표한 D 존 사우어 법무부 송무차관은 소장에서 “의회가 교착 상태를 풀기 직전이지만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지방법원의 불법적 명령은 그 타협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SNAP 중단 조치 유지 요청에 대해 11일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푸드 스탬프 중단은 이번 셧다운 사태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농무부는 지난달 “예산 부족으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발표했고, 이에 25개 주의 민주당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방법원과 대법원이 엇갈린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지역은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급이 중단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사태로 11월분 SNAP 지원금을 받지 못한 수혜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1987년부터 1997년 외환위기 전까지 10년간은 한국사에서 좋았던 시간으로 회고된다. 6·10 항쟁 후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돼 민주주의가 제도화하고, 경제적으로는 국가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이 활성화됐다. 문화적으로는 대중 소비사회가 출현해 욕망의 자유가 추구되고 정체성 정치 투쟁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중산층의 체험에 기반한 것이다. 공선옥은 창작집 <피어라 수선화>에서 87년 체제 후 정치의 광장을 메웠던 사람들이 떠난 뒤 덩그러니 남겨진 자들의 삶을 그린다. 특히 광주항쟁의 시민군이었던 ‘서발턴(Subaltern·하위 주체)’들이 정치세력화에 실패하고 더욱 깊은 절망을 안게 된 상황을 그린다.
어떻게 목숨 붙이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공선옥의 문학은 1990년대의 미적 정조인 ‘쿨’함과 거리를 두고,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자유를 예찬하기보다 상호의존과 돌봄에서 희망을 찾고자 한다. 자유는 극소수 비장애 중산층 남성에게나 가능한 것이자 자본주의가 유포하는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마치 장 자크 루소의 “우리의 마음을 인류애로 이끄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비참함”이라는 발견처럼 우리의 외로움과 비참함을 수치가 아니라 연대의 실마리로 삼자고 주장한다. 폐결핵에 걸린 제 애인을 살리기 위해 ‘나’를 유혹해 ‘나’의 적금통장을 훔쳐 간 동거남에게 감동할 만큼 공선옥의 인물들은 사랑을 찬미한다.
공선옥의 문학은 1990년대 주류 페미니즘 문학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1990년대 여성문학은 ‘사랑의 탈낭만화’와 가부장적 가족 비판을 통해 더 이상 규범적 여성성에 순응하지 않는 ‘나쁜 여자’를 탄생시켰다. 특히 여성문학은 헌신과 인내를 강요하며 여성의 성적 주체성과 시민적 권리를 부정해 온 ‘모성 이데올로기’와 단호히 결별하고자 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듯이 공선옥의 여성들은 작가의 <붉은 포대기>(2003)의 제목처럼 어려운 시절에도 아이를 낳고, 마음을 추스르듯이 아이를 고쳐 업으며 ‘나는 어미다’라고 되뇐다.
공선옥의 문학에서 모성은 단순한 여성의 본능이나 중산층 가부장제의 성 역할을 넘어서는 ‘자기 진정성 윤리’(찰스 테일러)의 일환이다. 진정성은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상으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근대의 윤리다. 공선옥의 여성들은 장밋빛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책임감으로 불행한 남자들을 보살피고 그와 가족을 꾸리는 것으로 진정성 윤리를 실천하고자 한다. 이러한 지고지순함은 이들이 전라도 여자라는 것과 관련이 깊다. “문둥이처럼, 어차피, 난,/ 가난과 태양의 혼혈”(김승희 ‘남도창(唱)’)이라는 시구처럼 전라도는 여순사건, 광주항쟁 등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서울과 경상도를 잇는 근대화 계획에서도 배제된 낙인과 차별의 땅이다.
이렇듯 척박한 땅에서 전라도 여성들은 어떻게 진정성을 구현하는가? ‘목숨’의 혜자는 광주항쟁의 시민군이었던 재호의 집을 찾아나서고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과 만난다. 아이를 낙태할 것인지 낳을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재호의 어머니는 전라도 여성의 모성 윤리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는 첫 남편이 여순사건으로 토벌대에 쫓겨 빨치산이 되자, 살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고 재호를 낳는다. 그러나 재호가 광주항쟁의 ‘폭도’로 낙인찍혀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자 재호의 아이를 거두며 살아간다. 혜자는 여정의 끝에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한다. “너는 불순분자의 아들, 폭도의 아들. 그리고 나는 또 그 불순분자, 폭도의 자식을 배었구나”라는 독백은 그의 결단이 정치적임을 뜻한다.
공선옥 인물들이 추구하는 모성 윤리는 전라도 여성으로서의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응전의 방식이기도 하지만, 폭압적인 역사가 강요하는 자기희생적인 결단이다. 광주항쟁의 트라우마를 짊어진 남성들과의 관계에서 목격자의 자리에 있었던 여성들은 죄의식을 느끼고, 포용과 희생으로 인고하는 것이다. 가령 ‘흰달’에서 시민군 출신 남편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불륜을 하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를 아내에게 맡긴다. 시민군 남성의 고통이 목격자 여성의 고통보다 우위에 서면서 둘의 관계에서 은밀히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전라도 출신으로 구로공단 ‘부라자’ 공장의 여공을 거쳐 성매매 여성이 된 혜자의 인생은 파란만장하지만, 서브 서사로 전락하게 된다.
공선옥 문학은 아버지들의 근현대사에 가려져 온 어머니들의 역사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의 자산이 된다. 혹자는 공선옥의 소설을 출구 없는 민중의 절망을 다룬 신경향파 문학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왕조사, 이념사, 민중사 등 다양한 역사 기술에서도 빠져 있는 서발턴 여성의 역사가 파편적으로나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간과한다. 가난한 ‘모자(母子) 가정’의 이야기는 ‘모성애’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유일한 ‘자본’이 돼온 역사를 드러내되, 가부장제의 대리자로서 어머니의 위대함을 찬미하는 서사적 진부함에 빠지지 않는다. 공선옥 소설에서 어머니들의 삶은 다양한 주체 위치의 차이로 인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자매애를 획득해 가는 실마리로써 기능한다.
먼저 ‘목마른 계절’, ‘우리 생애의 꽃’은 ‘배운 여자’로 가부장적 도덕 관념의 영향 아래 놓여 있는 홀어미들이 주로 성적 육체를 매개로 한 ‘서비스 이코노미’를 자식들을 부양하는 여성들과 공동육아를 하면서 차이와 편견을 넘어 서로에 대한 우정을 획득하는 이야기다. 다른 한편으로 ‘목숨’, ‘우리 생애의 꽃’은 ‘어머니·딸의 플롯’을 통해 딸이 어머니와 화해하는 이야기다. 이른바 ‘일부종사’하지 못하고 제 자식조차 온전히 거두지 못하는 것은 하위계급 여성의 또 다른 현실이다. 어린 딸은 “제 자궁의 헛헛함”을 견디지 못했다며 어머니를 비난해왔지만, 성인이 되자 서러운 세월을 살아온 어머니에게 사랑과 온기가 필요했음을 깨닫는다. 인간적인 욕망을 비워낸 채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탈성화된(desexualized) 모성이라는 규율화된 이미지에 균열을 내고자 하는 것이다.
<피어라 수선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가난한 어머니들의 생존 투쟁이 재현되면서 ‘모성의 신성화’, ‘성 역할의 자연화’, ‘성모·창부 이분법’에 기반한 모성 이데올로기가 되레 심문당한다는 것이다. 가난하고 배운 게 없고, 또 여성이 번듯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어떻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가? ‘목마른 계절’의 현순, ‘우리 생애의 꽃’의 수자는 계단 깊은 지하에서 카페나 술집을 운영하며, 남자를 낚기 위해 전략을 짜고 때로 성매매조차 무릅쓰는 “꽃뱀”, “창부”다. 커다란 젖가슴으로 사내들을 유혹하지만 “불경기거든. 애가 셋이야. 절박해”라는 항변처럼 자식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벌거벗은 성모’다. 이처럼 생생한 이야기들은 성녀·창녀, 선·악 판단을 중지시킨다.
공선옥의 문학은 여성 서발턴의 삶에 대한 기록이자 모성성 다시 쓰기다. 전쟁과 식민, 냉전의 역사 속에서 아버지는 부재하거나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권’은 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가족’은 위력을 발휘하며 모자 가정을 빈곤과 차별의 그늘 속으로 밀어넣어왔다. 2000년대 문학에서 공선옥의 여성들은 더 이상 ‘부서진’ 남자들을 기다리지 않고 혈연주의와 가부장제를 넘어서는 ‘난잡한 돌봄’(더글러스 크림프) 공동체를 이야기한다. 친족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범위를 증식시키고 의식의 구조를 바꾸는 급진적인 실험에 돌입하는 것이다. 사랑은 혈연이 섞이지 않아도, 심지어 종이 다르다고 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 김은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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